보험업계가 300억원 규모의 상생상품을 만든다. 소상공인 회복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6개 상품을 시작으로 신규 상품을 지속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진행한다. 향후 지자체 공모를 거쳐 지역 경제상황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 협약식은 보험업권이 상생 보험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기능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 소비자를 웃게하는 금융(소소금) 두 번째 정책"이라며 "보험업권과 금융당국이 합심해 마련한 이번 상품은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지원에 중점을 두고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등이다.
신용보험은 소상공인 사망·장해시 생계보호를 위해 대출금(보험료에 따라 일정상한 존재)을 보험금으로 상환하는 상품이다. 다자녀 안심보험은 다태아나 다자녀(둘째 이상, 취약계층)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2년 동안 상해와 중증질환, 내원비 등을 보장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은 신규 상품을 지속 개발해 상생상품 리스트와 보장 대상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상생상품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이 자연재해나 경제활동의 현실적 어려움으로부터 재기 발판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등도 안심하고 병원 진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소상공인이 자연재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은 최대 90만명, 다자녀 안심보험은 최대 2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업권에선 신뢰회복 계기로 활용하고 신용보험과 기후보험 등 인지도가 낮아 가입이 저조했던 보험상품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상생상품은 보험업권에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며 3년간 운영한다. 이를 위해 300억원(생명보험 150억원+손해보험 15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한다.
이번 상생상품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다.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자체 재원을 일부 사용(총 사업재원의 최대 90%는 상생기금이 지원)하고, 지자체는 지역 경제상황과 특성을 고려해 상생상품을 제안하거나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상생기금 지원비율을 지역별로 차별화해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해선 지원비율을 높인다.
상생상품은 지자체 공모(2026년 초 예정)를 통해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한다. 지자체가 지역경제 상황 등에 맞는 지원상품을 선택하고 일부 지자체 재원도 사용돼 지자체와 보험협회 간 협의가 필수다. 오는 3분기 내 1호 지원 지자체를 선정해 상생상품 지원·운영을 위한 지자체-생·손보협회간 업무협약과 실무 작업반 구성을 추진한다.
금융위와 보험업권은 상생사업을 브랜드화해 후속 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보험업권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상생의 길을 가도록 법적·제도적, 감독·관행 등의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