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의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금융권이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 차원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면 금융권도 지방 대출금리 인하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예상이다. 금융당국은 첫 단계인 대출금리 현황 파악으로 지방 대출금리 인하 시동을 걸었다. ▷관련기사: 시중은행의 최대 3배…지방은행 대출금리 높은 이유(2025.09.19)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의 지방 우대금리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민간은행에서 지방 대출에 적용하는 금리나, 지방 대출 관련한 우대 프로그램 여부 및 규모 등을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 비중이 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은 현재 지방 기업에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산업은행은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자금'을, 수출입은행은 5대 지방은행을 통해 지방 기업에 최대 0.15%포인트 금리 우대를 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각 지방과 협업해 2%포인트 안팎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협약대출을 진행 중이다.
민간은행인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까지 조사하고 나면 지방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현황이 고루 파악될 전망이다. 시중은행은 현재 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정책대출 위주로 지방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취급하는 중이다. 지방은행들은 일반 대출을 내주면서 영업점장 감면금리 등을 부여해 우대금리를 적용 중이다.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도 한다. 가령 광주은행은 태양광발전사업자 기업대출 시 신용등급과 담보에 따라 최고 0.8%포인트에 영업점장 우대금리 0.2%포인트를 더해 1%포인트 이내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은행들은 대통령 발언에 따른 지방 대출금리 인하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다. 수도권 차주와 기업들 입장에서는 역차별 조치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이라고해서 다 우량한 것도,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이라고해서 다 불안정한 것도 아니다"면서 "기업대출은 지역별 차이도 있겠으나 업종별 리스크도 봐야하기 때문에 일반화해 우대금리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곳에 낮은 금리를 제공하자는 것 자체가 금융의 시장 논리와 다소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수용 가능할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아울러 지방 경계가 모호하며 우대금리 적용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무리가 따를 것이란 의견이다.
지방은행 부담은 더하다. 가뜩이나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등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수익 악화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도 함께 대출금리를 내리게 되는 것일텐데 그렇다면 기업들이 더욱 시중은행으로 몰리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담보 보증을 서는 등으로 정부 재원이 투입돼 금리를 낮추는 방식이면 지방은행의 부담은 그나마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