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시중 자금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하기 위해 금융사 자본·운용 규제를 확 바꾼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상향해 부동산 쏠림을 줄인다. 동시에 CVC(기업형 벤처캐피탈)·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비상장주식 보유 규제를 합리화해 자본 부담을 400%에서 250%로 낮춘다.
지나치게 보수적이던 규제를 합리화해 최대 31조6000억원의 투자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사에 부담이 컸던 종합검사도 폐지를 시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생산적 금융의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했다. 금융권 중심의 기존 회의체와 달리 지역·업종·규모별 산업계 대표가 다수 참석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 수요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는 만큼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 과제와 계획을 소개했다.
우선 정책금융은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자금의 물꼬 전환을 선도한다. 오는 12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인프라에 150조원 이상 맞춤형 투자를 제공하고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면서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등 정책금융 체계를 개선한다.
국민성장펀드 상징이 될 수 있는 메가프로젝트 발굴도 지속한다.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금융권 투자·전략 책임자, 산업계, 사업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업권별 특성을 살린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확립한다.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은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 완화를 위해 신규 취급분부터 국내 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은행의 주식 보유에 대한 RW 산정 기준은 완화된다. 그동안 국내 은행들은 비상장주식에 일률적으로 400% RW를 적용받아 자본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맞춰 비상장주식에 기본적으로 250% RW를 부과하고 단기매매 목적의 투자나 벤처캐피탈 투자에 한해 400% RW를 적용한다. 단기매매 목적은 업력 5년 미만 기업에만 해당되며 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250%가 부과된다.
당국은 이번 개선으로 국내은행 총자본비율이 평균 약 24베이시스포인트(bp), 지주사는 약 19베이시스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과정에서 위험가중자산(RWA)은 약 31조6000억원 줄어 그만큼 투자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봤다. 기업대출 평균 RW(43%)로 환산하면 추가 투자 가능 규모가 약 73조5000억원에 달해 사실상 두 배 가까이 확대된다고 계산했다.
은행의 펀드를 통한 투자 관련 RW 기준도 합리화한다. RW 100% 적용이 가능한 정책목적 펀드 특례 요건을 명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그간 특례 적용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은행의 예측가능성 확보 및 각종 정책펀드의 적기 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험업권은 자산 투자시 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위험액 등과 관련해 현 제도상 보수적인 위험 측정방식을 합리화한다. 현재 차입이 가능한 펀드나 정책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비상장주식은 실질보다 위험이 과다산출돼 투자 유인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었다. 아울러 생산적 분야가 보험사가 필요한 장기 안정적 투자처로써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 조정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이른바 ‘먼지털이식’ 종합검사도 폐지를 시사했다. 사전·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해 금융회사의 리스크 회피 성향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종합검사를 두고 '적발 목적'이라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해왔왔다.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겨냥한 제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주담대와 주식·펀드 RW와 관련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은 2026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사 전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은행권 추가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오는 10월에는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 방안을 내놓은 뒤 추가 보완 과제도 이어서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