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가 거세질수록 은행 예대금리차는 확대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을 줄이자 은행은 수요 조절을 위해 가산금리를 높였는데, 이 과정에서 수신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커진 것이다. 지난해 7월 0.434%포인트(p)였던 5대 시중은행 평균 예대금리차는 올해 8월 1.48%포인트로 3배 이상 벌어졌다.
정부는 조만간 가계대출 추가 규제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가산금리 인상이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가운데 추가 대출 규제로 은행 예대금리차도 더 벌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1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상품 제외) 평균은 지난해 7월 0.434%포인트로 저점을 찍었다가 10월 1.036%포인트, 올해 1월 1.376%포인트, 올해 8월 1.48%포인트로 상승했다. 불과 1년 만에 격차가 3.4배나 확대했다.
이 기간 기준금리가 네번 떨어지는 등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수신금리는 큰 폭으로 떨어진 반면 대출금리는 변동이 미미했던 영향이다. 대출금리는 정부의 초강력 가계대출 규제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연초에는 연간 대출 총량을 관리하라는 기조였다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이는 6·27 대책이 나오자 은행들은 일제히 대출 문턱을 높였다. 대출금리 구성 요소인 가산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는 축소하면서 수요를 조절했다.
통상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면 은행 수익은 늘어난다. 은행이 '이자장사'로 돈을 번다는 비판도 예대금리차가 커질수록 거셀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차주들 대출 수요가 상당한데 승인을 줄여 수요를 조절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가산금리로 문턱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상대로 오는 15일 정부가 가계대출 추가 규제안을 발표할 경우 은행 대출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떨어질 전망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신금리를 그대로 둔다고 해도 규제가 추가되면 대출금리를 높여야하기 때문에 예대금리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 규제로는 최대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을 4억원으로 축소하거나 전세·정책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가계대출 추가 규제안을 내놓지 않더라도 은행들이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거의 채워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H농협(목표 2조1200억원, 총증가액 2조3202억원)과 신한은행(1조6375억원, 1조9668억원)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각각 109%, 120% 초과했다. 하나은행(증가액 8651억원)은 95%, KB국민은행(1조7111억원)은 85% 수준에 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