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막대한 이익에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가 올해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 인허가라는 높은 진입 문턱과 예금보험제도 등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은행이 예대마진(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으로 큰 수익을 올리는 구조라는 비판이 날로 거세진다.
은행권이 그에 걸맞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 환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단순 예대마진에 안주하지 않고 주식·벤처투자 등 생산적 금융으로의 역할을 확대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25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는 은행이 이자수익에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물음표를 던졌다.
대통령까지 '이자 장사'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수익 구조에 대해 '이자놀이' '전당포식 영업' '15%대 금리는 잔인하다'는 표현을 써가며 꾸준히 비판해 왔다. 금융사가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 속에 대출금리는 치솟고 예금금리는 떨어지면서, 하반기에도 은행들이 이른바 '어부지리' 수익을 거둘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비판의 목소리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국내 은행들은 지난해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역대 최대 순이익을 올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20개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2조4000억원으로, 전년(21조2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5.5%) 늘었다. 지난해 은행권 총이익은 65조3000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이자이익이 59조3000억원으로 90.8%를 차지했다. 올해에도 예대금리차 확대에 힘입어 이 같은 호실적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고서는 은행이 인가제를 통한 진입규제로 독과점적 이익을 누리고 정부 출연이 가능한 예금자보호제도 하에서 일정 수준의 영업 보호도 받고 있다고 본다. 또 경제활동의 핵심인 자금공급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공성을 지니는 기관으로 정의한다. 이런 제도 혜택을 받으면서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자본규제 완화 …기업대출 여력 확대
금융당국은 연일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외치고 있다. 생산적 자금공급→산업·지역 성장→국민소득 증대 선순환으로 신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를 갖고 생산적 금융 참여를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며 "자본규제 합리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열린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은행 자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신규 취급분부터 국내 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대신 주식 보유 관련 RW를 현행 400%에서 250%로 낮추기로 했다.▷관련기사 : 내년 은행 주담대 받기 더 어려워진다…위험가중치 20%로 상향(2025.09.19)
RW는 부도 위험이 큰 자산(여신·채권·주식 등)일수록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해 은행에 자본 확충을 요구하는 장치다. RW가 높을수록 위험가중자산(RWA)이 늘고, BIS비율은 낮아져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식 RW 개선으로 국내은행의 총자본비율이 상승하고 RWA 감소 규모를 기업대출로 환산할 경우 최대 73조5000억원의 대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위원장은 '신뢰 금융'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와 함께 취약한 주력 산업의 사업 재편 등 당면 리스크 요인을 점검·관리해달라"고 했다.▷관련기사 : 이억원, 금융지주 회장들에 "손쉬운 영업 탈피…생산적 금융 구체화"(2025.09.15)
문제는 이같은 규제 완화가 실제 은행권 행태를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여부다. 내년 제도 개선이 시행돼도 기업대출 위험가중치(75%)가 주택담보대출(20%)의 4배에 달해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이 옮겨가기 어렵다는 시각이 여전하다. 안정적인 예대마진 중심 영업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규제 완화가 실질적인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생산적 금융 전환이 탁상공론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