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오락가락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부작용 등에 집중포화가 쏟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가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자 지난 6월 가계대출 한도를 대폭 줄이는 새로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6월 가계대출 규제는 갑작스레 발표되면서 소비자와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 9월에도 대출 규제를 더 옥죘다.
당장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금융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오락가락 정책으로 정책 신뢰 또한 추락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3개월 18조원?…금융당국, 일단 틀어 막았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가계부채 관리목표를 수정한 건 가계대출이 석 달 새 18조원 가까이 늘어나면서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 7000억원 증가에 그쳤지만 4월 5조3000억원, 5월 5조9000억원, 6월 6조5000억원으로 폭증했다.
서울 일부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 및 재지정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이었다. 금융위는 올해 2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이내로 관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를 90.5% 내외로 유지하는 게 목표였다. 금융권에는 월별, 분기별 기준을 마련하되 스스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도록 주문했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폭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자 강력한 새 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금융위는 넉 달 후인 올해 6월 27일 일명 '6·27 가계대출 규제'를 기습 발표했다.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초강력 규제다. 세부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대출 공급은 연초 계획 대비 25% 감축됐다.
시장 혼란 휩싸이고 대출은 안잡히고
6·27 규제 발표 직후 시장은 혼란에 휩싸였다. 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일시적으로 막았다. 전산 변경 등의 이유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당시 은행들은 규제 발표 직전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겠다고 했지만, 이후에는 하루 한정 접수만 실시했다. 은행 영업점에는 평소보다 2~3배 이상 대출 문의가 빗발쳤다.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도 앞두고 있어 혼선이 심화됐다.
6·27 규제 효과로 7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2조2000억원)이 전월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풍선효과로 8월 신용 및 예금담보 대출이 급등(4조2000억원)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점화됐다. 은행들은 총량관리를 위해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의 접수를 중단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둘째주 대비 9월 셋째주 수도권 집값은 0.02%포인트~0.1%포인트 상승했다. 규제로 대출이 막혔지만 집값은 여전히 오름세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6·27 규제 직전에 비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폭 둔화 정도가 제한적"이라면서 "가계대출은 여전히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감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 잇단 규제가 실수요자의 금융접근성을 제한한 꼴이라는 비판이다. 또 규제 강화로 취약차주들이 비은행권이나 비제도권으로 몰리는 경우 금융 양극화에 대한 비판도 나올 수 있다. 6·27 규제 이후 불과 석 달 만인 지난 9월 임대사업자와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하향하는 추가 규제안을 발표한 점도 꼬집을 것으로 관측된다.
가계부채 관리기조가 뒤바뀌고 몇달새 대출중단, 조이기를 반복하면서 정책은 물론이고 은행들의 자산관리(대출증가) 정책 또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이는 실수요자들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