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캄보디아 사태에 연루된 금융 거래들을 두고 "선제적 계좌정지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 해외법인 관련 직접적인 감독체계를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융당국의 뒤늦은 대응에 대해 질타가 이어지자 금융당국 수장들은 이같이 언급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올해 5월1일 캄보디아 후이원 그룹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발표했고, 10월4일에는 미국·영국 정부가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캄보디아 스캠피싱이 한참 늘어나던 2023년, 2024년에는 조치가 없었고 미국이 경고한 5월과 한참 문제가 되는 10월에도 조치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5일 금융당국은 캄보디아 사태에 연루된 프린스 그룹이 현지법인 국내은행에 예치한 911억7500만원을 동결했다. 다만 이는 지난 14일 미국과 영국의 국제제재가 가해진 이후에 이뤄진 조치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 현지법인이 프린스 그룹에 예금 이자로 지급한 금액은 14억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동결 자산을 바탕으로 범죄 이익 환수 등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찬대 의원은 "오히려 민간 가상자산 거래소가 움직였다"며 "지난 4월30일 빗썸은 후이원 그룹 관련 입출고 차단 선조치했으며, 10월에는 캄보디아 거래소 입출금 전면 제한 공지하는 등 모니터링 및 선조치가 정부보다 빨랐다"고 짚었다.
그러자 이억원 위원장은 "일단 금융 거래 등 제한 대상자 내용을 외교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하고, 선제적인 계좌정지제도 등도 사기, 도박, 마약 등의 범죄를 특정하게 타깃팅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찬진 원장은 "현재 은행의 해외법인과 관련해 직접적인 감독체계가 없다"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위와 신속하게 협의해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시 자금세탁방지(AML) 관련한 규제 체계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캄보디아로의 가상자산 흐름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캄보디아 '후이원 개런티' 간의 지난해 코인 유출입 규모는 총 128억64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922만원에서 140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양수 의원은 "후이원은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미국과 영국의 제재를 받은 곳"이라며 "프린스 그룹의 IX도 자금세탁경로로 국제제재를 받았는데 (국내에서는) 차단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찬진 원장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며 "그 이전에라도 보완장치가 있는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