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후 보험사들이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에 처하면서 제도 개선을 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보험업계 요구를 반영해 일부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다만 보험사마다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등 건전성 지표 차이가 커 원하는 규제 완화 방안도 각양각색이다. 여기에 추가 규제 방안 도입도 앞두고 있어 긴장감은 지속될 전망이다.
할인율 현실화는 보완됐는데…다음 과제는
보험연구원이 보험사 CEO(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지난 8~9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건전성 관련 제도에 대해선 '할인율 현실화 방안 보완'을 원하는 목소리가 29%로 가장 많았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보완'이 19.6%로 두 번째로 많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요구자본 조정'과 '보험사 ALM 관리 강화'가 각각 17.3%와 16.8%를 차지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부채 할인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종관찰만기 확대 적용 시점을 조절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는 최종관찰만기를 현행(23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8년과 2029년에는 24년으로 확대, 이후 매년 1년씩 늘려 2035년에 최종관찰만기 30년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배당 힘든 보험업계, 해약환급금 제도 개선 한번 더?(10월27일)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지난해 킥스 비율이 일정한 수준(200%)을 넘으면 현행의 80%만 적립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어 올해도 금융당국이 킥스 비율 권고기준을 130%(기존 150%)로 낮추면서 해약환급금준비금 적용 기준 역시 하향 조정됐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제도 개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기사: 보험부채, 할인율 부담 덜었지만 '손해율' 남았다(10월23일)
이와 함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요구자본 조정은 생산적 금융을 강조한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펀드 투자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보험사 ALM 관리를 위해선 듀레이션갭 지표를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포함하고 경영공시 항목에도 추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설문조사를 담당한 황인창 보험연구원 금융시장분석실장은 "설문조사 시기는 할인율 관련 최종관찰만기 적용 속도조절 방안 등이 확정되기 전으로 연초부터 논의됐던 내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며 "보험업계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꼽은 내용부터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보험부채 등 자본 관리에 영향을 주는 할인율 제도는 업계 전반적으로 공통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서도 "보험업계 전반적인 킥스 비율은 안정적이지만 각 사별로 킥스 비율 차이가 크고, 해약환급금 제도 역시 배당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별로 원하는 제도 개선에 차이가 컸다"고 강조했다.
기본자본 킥스·계리가정 주목해야
전문가들은 CEO들이 높은 순위로 꼽은 추진 필요 과제 외에도 보험사들이 주목해야 하는 제도로 기본자본 킥스와 계리 가정 감독 강화 등을 꼽았다.
기본자본 킥스는 금융당국이 일반 킥스 비율 권고기준을 하향 조정하면서 보험사들이 보완자본 대신 손실흡수능력이 높은 기본자본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 도입하기로 한 규제다. 연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해 공개하겠다는 게 금융당국 구상이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 기준은 50~70% 수준으로, 보험사들이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도입 시점에 여유를 주는 방안이 유력한 상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본자본은 단기간에 확충하기 어려워 중소형 보험사들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남은 기간 건전성 제도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기본자본 킥스 도입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손해율 관련 계리 가정 등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감독회계 기준으로 손해율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황인창 실장은 "계리 가정 감독 강화는 현 시점에선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보이지만 조만간 핵심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제도 개선은 보완이 이뤄진 반면 계리 가정은 시장과 정책 측면에서 이슈가 될 수 있어 유의있게 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