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은행들이 총 2조원에 이르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과태료를 줄이기 위한 변론에 나선다. 은행들은 1조원대 자율배상 등 사후 조치가 있었음을 강조할 계획이다. 얼마나 감경 받을수 있을지 주목된다.5개 은행에 과징금 2조원 …역대 최대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일(18일) 오후 2시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를 안건으로 상정한다. 지난달 말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했던 5개 은행에 총 2조원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한 후 열리는 후속 절차다. 금감원이 2조원의 과징금·과태료를 산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급 과징금이 산정된 건 홍콩 H지수 ELS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둬서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수입을 판매금액과 수수료 중 어떤 것으로 볼지는 금감원 재량인데 이번엔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했다.
은행들은 과징금이 사전 통보되자 적극 소명을 예고했다. 은행들 입장문은 지난주 금감원에 제출됐다. 다가오는 제재심에서는 이를 재확인하고 추가 변론 등을 이어갈 전망이다.
제재심에 출석하는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곳이다. 우리은행도 이 상품을 판매했지만 규모가 작아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율배상 1조원대·합의율 96%…"사후 노력 반영돼야"
은행들이 '적극 소명'에 한 마음으로 나선 건 과징금이 건전성에 위협을 가할 정도의 규모여서다. 은행들은 과징금이 확정되지 않아도 금감원 조치안이 나오면 올해 실적 가결산 혹은 확정 결산 시 과징금을 반영해야 한다.
과징금 추정액은 위험가중자산(RWA)에 7배로 반영된다. RWA가 늘어나면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 주주 배당액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증권가에서는 과징금이 2조원으로 확정될 경우 CET1이 1%포인트(p) 가량 하락한다고 보고 있다. ▷관련기사: [한파 닥친 은행]ELS·LTV 연속 과징금 압박, '산넘어 산'이라는데…?(2025.12.03)
금감원은 은행들에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을 전망일 가운데 은행들은 이후 자율배상 등의 절차가 있었음을 입장문에 피력했을 것으로 전해진다. 5개 은행이 판매한 홍콩 H지수 ELS 중 손실 확정된 계좌 원금은 10조4000억원, 손실 금액은 4조6000억원이다. 5개 은행은 최근까지 총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으며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적극적인 배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였다"면서 "결과적으로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지만 은행들이 10년간 팔아온 상품이기도 하고, 최근 판매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절차도 밟아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경 사유로 담아 입장문을 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자율배상과 개선 노력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이라면서 "생산적 금융을 수행하는 은행 입장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제재심 이후에는 대심제, 제제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서를 거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정례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이 확정된다. 현행법상 은행들은 과징금의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