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조정 '속도' 낸다
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통해 기업과 산업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신설하고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이 회의에서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방안 등을 조정·조율한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 결과 C와 D등급의 부실징후 기업들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은 오는 11월말까지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속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 부실징후가 나타난 기업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정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전체 산업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게되는 것은 물론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저해요소가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출자전환과 자산 매각 등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 금융회사가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손실의 손금산입 시기를 출자전환시점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아울러 각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원칙을 명확히했다.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조선, 해운, 철강, 유화 업종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자구노력을 독려하고 오는 9월까지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들 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신규 자금 불가 원칙을 명확히해 자구노력 이행에 전력을 다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산업별 로드맵 구축…'원샷법' 활용
각 산업별로는 조선업의 경우 인력과 조직 감축을 통해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이끌어내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LNG연료 추진선 기술개발, 관공선의 LNG연료추진선 대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운업은 12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선박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선대개편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운임 경쟁력을 제고하고 장기운송 계약 및 해외 터미널 확보 등 안정적 영업기반을 확보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는 생각이다.
철강업과 유화부문은 현재 진행 중인 설비감축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철강업의 경우 철강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자체 산업 구조조정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사업구조 재편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원샷법' 실시에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원샷법'은 벼랑끝에 내몰리기전에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기업의 인수합병(M&A) 절차 등을 대폭 개선해주는 일종의 규제완화 정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월 중으로 '원샷법'을 활용한 사업 재편시 금융, 세제, R&D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은행의 사업재편지원자금, 채무 출자전환시 과세부담 경감, 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시 가점부여, 고용유지 지원 등의 안(案)이 논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