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철강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연간 미국으로의 철강 수출 물량은 작년의 74% 수준으로 제한돼 아쉬움을 남겼다.
|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은 앞서 한국을 5월1일까지 관세 부과 잠정 유예 대상국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추가 협상을 통해 국가 면제를 확정했고 그 대신 쿼터(수입할당)는 수용했다. 쿼터는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 70%인 268만톤으로, 작년 수출량 기준 74%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협상 결과가 당초 미국 상무부가 발표했던 3개 관세안보다 국내 철강업계에 훨씬 유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쿼터가 국내 업체별로 어떻게 할당될지에 대해서는 철강업계 내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부는 "국가면제 조기 확정으로 25% 추가 관세 없이 2017년 대미 수출의 74% 규모에 해당하는 수출 물량을 확보했다"며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설명했다.
쿼터에 따른 수출 물량은 품목별로 차이가 있는데, 주력인 강관류는 작년 대비 수출가능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강관업체에 대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 진작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모색키로 했다.
| ▲ 대미 무역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강관류 제품(사진: 현대제철) |
한국철강협회는 이날 "정부가 기울여 온 전방위적인 노력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려 했던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철강협회는 쿼터 합의에 대해서는 "미국이 당초 작년 철강 수입의 63% 수준으로 제한하려 했던 것보다 나은 결과"라며 "다만 더 많은 쿼터를 확보하려 했던 정부 노력이 온전히 성사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철강업계는 '철강통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부 역량을 결집해 통상대응 체제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후속조치로 세부적인 대미 철강수출 관리방안을 수립해 미국 측 안보 및 통상 우려를 불식시켜 대미 철강수출 제한이 완화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