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예비 조사에서 포스코(POSCO홀딩스와 현대제철이 혐의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기존 상계 관세(2.2%)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무부에 따르면, 예비 조사에서 혐의 없음을 받은 기업이 최종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을 확률은 평균 80~90%로 예비 조사 결과는 최종 처분의 중요 판단 기준이다.
반덤핑 마진 0%
11일 미 상무부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미국으로 수출한 냉연강판 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상무부는 조사 보고서에서 두 회사의 반덤핑 마진을 0%로 산정했다. 두 회사가 정상 가치 이하로 제품을 팔지 않아서다.
상무부는 "이번 예비 결과는 한국 철강업체들이 미국 내에서 반덤핑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최종 결과가 동일하게 유지될 경우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절차는 예비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20일 이내에 최종 결론이 발표된다. 최종 결론 발표 후 35일 이내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관련 지침이 전달되며, 법적 소송이 발생할 경우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해당 상품의 청산을 연기할 수 있다.
"매년 반덤핑 조사 요청"
세계철강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철강을 수입하는 국가로 매년 약 2500만톤(t)의 철강을 해외에서 들여온다. 미국 철강 시장은 한국의 주요 무역흑자 분야지만 보호무역주의 문턱은 높아지고 있다.
2018년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수입 철강재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도입하자, 한국 정부는 협상을 통해 한국산 철강의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수입 쿼터(할당)를 적용하도록 했다. 2022년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관세가 위반이라고 판정했지만, 미국 무역대표부는 관세 철폐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양사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2018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도입이후 수익성이 각각 13%, 33% 감소했다. 철강 제품의 수요는 줄고, 가격 인상도 쉽지 않아 두 회사가 미국 시장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트럼프의 관세 장벽 이후, 미국 철강업체들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매년 한국을 포함한 주요 철강 수입국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냉연강판 반덤핑 조사도 미국 철강업체(AK Steel)가 요청했었다.
미국 수출 파란불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는 지난해 미국으로 5149억원 규모의 냉연강판을 수출했다. 이번 조사 결과로 포스코는 미국 수출 전략을 더욱 강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미국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제조업 부흥 정책에 맞춰 미국 수출에 파란불이 켜진 것이다.
현대제철도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냉연강판을 포함해 542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현대차의 미국 시장 확대 전략에 발맞춰 미국 수출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예비 평가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왔다"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전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반덤핑 혐의 없음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두 기업의 수출 전략에 따라 한국 철강업계의 미국 내 입지도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냉연강판 : 표면이 매끄럽고 얇아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철강소재이다.
반덤핑 : 특정 국가가 자국 내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외에 상품을 수출할 경우, 수입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주의 장치이다.
상계 관세 :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가격 경쟁력을 높인 수입 제품에 대해, 수입국이 보조금에 상응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무역주의 장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