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사모펀드 문제점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적대적 M&A 등에 대해 집중해부에 나선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의원 등 14명 의원들은 오는 8일 오전 10시 사모펀드의 문제점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열리는 토론회 주제는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로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보호 정책, 사모펀드로 인한 노동시장 불안정성 문제, 연기금 역할 등 폭넓고 의미 있는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최근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 추진을 계기로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등이 해외로 유출되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면서 국가기간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M&A를 시작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사모펀드의 기업 인수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와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MBK가 투자한 기업들의 노동자 해고, 과도한 배당, 알짜 자산 매각 등 약탈적 행태가 알려지기도 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의원들은 그간 기자회견과 국감 등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가 인력 감축과 생산 차질, 지역경제 위축,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지난달 고려아연 노동조합 관계자들을 만나 '투기자본 MBK의 고려아연 적대적 M&A 중지 촉구 건의서'를 전달받은 바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박희승 의원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연금이 투기자본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투자에 대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이 교수는 △사모펀드의 적대적M&A 현황과 문제점 △사모펀드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기간산업 적대적M&A 시도와 금융자본의 문제점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나서는 조혜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MBK가 인수한 뒤 구조조정으로 해고 당한 홈플러스와 C&M(현 딜라이브) 노동자들을 실제 대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모펀드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최성호 경기대 행정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가△사모펀드와 국가기간산업 보호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연기금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한다.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강화, 외국인투자제도 개정, 정리해고 제한 등의 해법 등을 제시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