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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특사경 출범…최종구 "기대와 우려 교차"

  • 2019.07.10(수) 17:16

금융위 정례회의서 예산안 확정
다음주 검찰 지명 절차 후 출범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다음주 지명 절차를 거쳐 출범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한 후 "예산도 확정되고 다음주 중 검찰에서 지명 절차가 완료돼 특사경이 출범하고 활동하게 된다"며 기대를 표했다.

새로 출범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기존 다른 부처의 일반 특사경과는 다름을 강조했다. 현재 12개 부처와 16개 지자체 등 30여개 부처에서 약 1만5000명의 특사경이 활동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 중심의 일반적인 특사경이 아니라 업무 범위나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큰 선례 없는 사법경찰이 출범하는 것"이라며 "시장에서 많은 기대와 함께 큰 우려도 있어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직원들은 각별한 사명감과 준법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자본시장 특사경 출범 과정에 있었던 잡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안이 게시되면서 기관 간 대립 양상으로 비쳤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준비 과정을 생각해 보면 부적절하거나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생기는 등 미흡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많았다"며 "출범 초기 빠르게 정착하고 잡음이나 권한의 오·남용,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치밀하게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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