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현재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기업가치제고)을 홍보하기 위해 런던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얼마나 빨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의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현재 여러 기업이 참여를 시작하는 등 이미 시장에서 상당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반응과는 달리 시장은 여전히 소액주주 보호와 코스피‧코스닥 등 주식시장 전반의 가치제고는 아직 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이 2500개인데 이 중 현재 한국거래소 기업 밸류업 통합페이지에 밸류업 관련 공시를 올린 기업은 10곳에 불과하다. 이 중 4곳은 향후 밸류업 공시를 하겠다는 안내공시다. 거래소가 기업 밸류업 통합페이지를 열어 놓은지는 한 달이 훌쩍 넘었다.
특히 금융당국이 밸류업 제도를 내놨음에도 여전히 소액주주의 권익을 침해하고 지배주주의 이익을 중심으로 기업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여전하다.
지난 4월에도 HD현대마린솔루션의 재상장으로 HD현대 주주권익 침해 논란이 일었고 7월에는 두산그룹이 캐시카우역할을 하는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안을 내놓으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적자를 내는 두산로보틱스에 두산밥캣 지분을 헐값에 넘기면서 두산밥캣 소액주주들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소영 부위원장 "밸류업 이미 시장에서 상당한 반응"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총 4일간 영국 런던을 방문해 한국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기업 밸류업 노력을 홍보하고 한-영 금융협력 강화에 나섰다. 런던은 뉴욕‧홍콩 등과 함께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꼽히는 곳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지난 17일 오전 런던 등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주주가치 존중 기업경영의 세 축으로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준비된 기업들로부터 밸류업 공시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기업 참여를 지속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와 함께 내년 5월로 예정되어 있는 우수기업 표창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일부 해외 투자자들은 밸류업 지원방안이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 부위원장은 "기업 밸류업은 5~10년 이상의 중장기적 시계에서 견고한 시장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현재도 여러 기업이 참여를 시작하는 등 이미 시장에서는 상당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해외 투자자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페널티 및 의무화 방식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밸류업을 기업 자율에 맡겨 놓은 만큼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나온 질의로 보인다.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한 이유도 설명
김소영 부위원장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현재 전면 금지된 차입공매도와 추진 중인 공매도 제도개선 내용도 소개했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가 불평등하다고 비판하자 지난해 11월 차입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올해 4월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등 제도개선안을 내놨고 지난 6월에는 제도개선안의 원활한 연착륙을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추가로 차입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해외투자자들에게 김소영 부위원장은 "관행이 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해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루어진 조치이며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공매도 거래량이 90% 이상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만큼 한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이유를 해외 투자자들이 모인 김에 상세히 설명한 것이다.
이튿 날 런던 소재 FTSE Russell 본사를 방문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도 공매도 전면 금지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 중인 공매도 금지와 제도개선에 대해 글로벌 시장참여자의 궁금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공매도 금지 연장과 제도개선은 시장참여자의 우려를 해소하고 향후 공정‧투명한 공매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