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한 이동통신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560억원으로 가장 많고,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297억원, 207억원이다.
이번 과징금 액수는 지난 7월 방통위가 부과한 670억원을 훨씬 넘어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제재 수위가 높아진 것은 방통위가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경쟁이 수그러들지 않는데 대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과징금 액수는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이 재발하면 할수록 점점 커지는 구조로 산정되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 3년간 보조금 경쟁으로 3회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통사에 대해 3회째 부터 10%의 가중치를 붙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통3사가 보조금 경쟁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최근 3년간 다섯 번 이나 된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영업정지 사업자는 나오지 않았다. 일정기한 영업정지 처벌은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를 과중 처벌한다는 의미에서 부과된다. 하지만 보조금 주도사업자 선별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결과 SK텔레콤 73점, KT 72점, LG유플러스 62점 등 벌점 변별력이 크지 않아 주도사업자를 정하지 않았다. 그 만큼 3사가 공히 보조금 경쟁에 앞장섰다는 의미다.
이통3사의 보조금 경쟁은 LTE 경쟁이 본격화 되면서 더욱 치열해졌다. SK텔레콤은 자체적으로 설정한 시장점유율 하한선 목표 50.5%를 지키기 위해 보조금을 쓰고 있으며, LG유플러스는 LTE 네트워크를 가장 먼저 도입하면서 시장판도를 바꿔보려 보조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 KT 역시 2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그러나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인 만큼 이들의 보조금 경쟁은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는게 방통위의 지적이다. 보조금으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거나 기존 가입자를 유지시키기 보다 통신품질을 높이고 요금을 낮추는 등 서비스 본질로 승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방통위는 보조금 과열경쟁 문제를 좀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통사는 보조금 액수와 단말기 출고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 공개적으로 알리고, 제조사도 단말기 유통업자에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를 공개해야 한다. 그 만큼 단말기 유통시장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통사와 제조사가 같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통사에게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이 빨리 통과해 이런 상황이 바뀌길 원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