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콘텐츠 미래융합포럼 창립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동훈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암호(가상)화폐'와 관련한 정부의 강경 대응 움직임에 대해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시장 기회는 긍정적으로 봐야 하나 가상화폐 투기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 대응엔 과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영민 장관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콘텐츠 미래융합포럼 창립 및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일부에선 가상화폐가 흙수저가 금수저 되는 기회라고 할 정도로 투기화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과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단호하게 현실을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섞어서 보면 가상화폐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묻히거나 새로운 플랫폼으로 쓰일 수 있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부분이 묻힐 염려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기업은 블록체인을 경영혁신이나 경쟁력을 갖추는 데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며 "금융과 물류, 소프트웨어, 솔루션, 컨설팅, 시스템구축(SI) 관련 기업은 이를 큰 시장 기회로 보고 있는데, 가상화폐 문제로 이것이 위축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올해 블록체인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으로 100억원 이상을 편성했고, 관련 사업 분야 예산도 40억원가량을 투입하는 등 블록체인을 4차산업혁명의 중요한 축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가상화폐가 투기화되고 사회적 문제가 생길 경우 정부가 책임 안 질 수 없고, 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보안에 굉장히 취약한데, 만약 가상화폐 지갑이 털리고 피해가 생기면 정부의 책임일 수 있다. 과기정통부가 이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으나 무질서한 측면에 따라 역부족일 수 있어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구체적 규제 수준 등과 관련해선 "어떤 방법과 어떤 절차로 할지(논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법무부 장관 발언도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이지 폐쇄한다는 건 아니다. 앞으로 가상화폐를 화폐로 볼 것인지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등도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가상화폐 관련 부처별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도 "법무부, 과기정통부, 금융당국이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부처별 역할이 있을 뿐이다. 부처별 조율 과정이 있으므로 정부 입장은 다른 목소리가 아니다"며 "실무회의도 있지만 차관 회의는 가상화폐만 가지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서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하면서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 다양한 코인 가격이 요동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