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상용화 예정인 5세대(5G) 통신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통신·제조·인터넷 기업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소비자 시민단체, 정부로 구성된 협의체가 출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통신정책 협의회'를 구성해 10일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의회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통신정책 방향에 대한 사전적 검토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업계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회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스마트폰 제조사(삼성전자·LG전자), 인터넷 기업(네이버·카카오·아프리카TV·구글코리아)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등 업계 10명과 학계와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3명, 소비자시민단체 3명, 정부 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된다. 업계에선 대관 담당자가 주로 참석했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 서비스 이용약관, 기타 규제제도 개선 등 의제별로 2개 소위가 운영된다. 제1소위는 ‘5G 시대 대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방향‘을 정책의제로 해 망 중립성과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 상호접속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제2소위는 ’5G 서비스 진화에 따른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을 정책의제로 해 서비스 이용약관 및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응방향, 통신설비제도 및 번호자원관리, 진입규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할 위원장은 학계 전문가 중 이날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선정된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간사 역할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맡게 된다.
협의회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운영한다. 각 소위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전체회의는 시작․마무리 및 필요시 개최된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5G 상용화 시점인 내년 3월에 맞춰 정리 및 발표된다. 향후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우리가 5G에서도 앞서나가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발전과 기존 제도간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5G 통신정책 협의회가 새로운 통신정책의 틀을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