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를 방송법에 넣어 규제하려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업계 반발이 일고 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시청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를 기존 방송을 보는 시선에 가둬 규제하면 자유로운 시도를 막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겨우 성장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를 글로벌 사업자 대비 역차별하게 될 것이란 우려 탓이다.
게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같은 주무부처는 OTT를 주 무대로 삼는 1인 미디어를 육성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라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 OTT도 방송…"규제 역효과 우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통합방송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미혁, 김경진, 김종훈, 박광온, 박정, 박홍근, 신경민, 안규백, 이철희, 이춘석, 전해철 의원 등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변화한 방송 현실을 반영해 방송의 정의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방송사업(자) 분류 및 인허가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옥수수, 푹, 네이버TV와 같은 OTT가 미디어로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규제 공백이 있으므로 이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방송법에 넣어 규제하겠다는 설명이다.
김성수 의원은 "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 간의 차별성이 상실됐고 전통적 방송개념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OTT서비스도 확산하고 있다"며 "현행 인허가와 규제 체계의 실효성이 약화되면서 방송규제원칙의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가 국내 OTT 업계에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란 우려가 만만찮다. 특히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OTT가 아니라 토종 OTT만 규제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대표적이다.
이 법은 OTT 같은 서비스를 '부가유료방송'로 규정하고 실시간 채널 전송 서비스의 경우 등록제, VOD 서비스는 신고제로 차등한다.
이렇게 되면 세계 최대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는 VOD를 중심으로 서비스하므로 신고만 하고 사업에 나서면 된다. 규제 강조가 아주 약하다. 반면, 국내 사업자들 대부분은 실시간 채널을 포함하고 있어 '등록' 대상이다. 강한 규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어 자유로운 사업 확장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실시간 방송에 문제가 있다면 사후 규제를 해도 충분하다"며 "등록제로 정부 허가를 받고 사업한다면 의무도 있겠지만 사업권도 보장돼야 하는데, OTT는 국내외 사업자와 경쟁해서 도태되면 사라지는 시장"이라고 지적했다.
◇ 국내 OTT '발목 잡나'
더욱이 국내 OTT 사업자들은 이제 겨우 국내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글로벌 시장을 노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같은 규제가 발목을 잡을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실제로 이달 초 SK텔레콤은 OTT '옥수수' 사업조직과 국내 지상파 3사 '푹'의 통합법인 출범을 선언했고, 미국 최대 규모의 지상파 방송사인 '싱클레어 방송 그룹'과 합작회사를 설립한 바 있다. 외국 미디어와의 추가적인 합작회사 설립도 추진중이다. 덩치를 키워 초대형 사업자인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사업자에 맞서기 위해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넷플릭스, 유튜브와 제휴하고 시장 경쟁에 나섰다. CJ헬로도 OTT 뷰잉에 넷플릭스를 지원하는 등 국내외 OTT 업계의 합종연횡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엉뚱하게 글로벌 사업자에 유리한 법이 나오게 된 셈이란 지적이다.
이같은 국회 움직임은 정부 주무부처의 정책 방향과도 엇갈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현장 소통 간담회까지 열어 OTT 서비스에서 주로 활동하는 1인 미디어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차관은 "1인 미디어 분야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이 있다면 누구나 도전이 가능하고, 청년 창업에도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젊은이들의 잠재력이 혁신성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선두주자의 역할을 잘 해줄 것"을 당부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OTT 사업자들은 미국에서 자유롭게 성장해 기술과 자본력으로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며 "규제보다는 육성과 진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