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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경제 확산…기회잡기 위한 정부대응 필요"

  • 2020.05.11(월) 14:14

국회입법조사처 '코로나19 ICT 향후 과제 보고서' 발간
"ICT제조는 위축됐지만 ICT서비스 기업은 호황 맞아"
"언택트에 대비한 ICT기반 조성·개인역량 강화 필요"

357273억원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의 11일 기준 시가총액이다. 코로나19로 죽어가는 산업이 있는 반면 네이버는 오히려 호재를 누리고 있다. 언택트(Untact·비대면)산업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네이버의 성장은 당연지사다.

이처럼 네이버 등 언택트 산업이 힘을 얻으면서 이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의 대면접촉 방식의 산업이 위축되고 비대면·비접촉 거래 방식인 언택트 경제가 확산돼 ICT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내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코로나19에 대응한 ICT 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코로나19 이후 확산하고 있는 언택트 산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준화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코로나19의 확산이 계속되면서 산업 전반에 거센 변화를 미치고 있다"며 "정보통신분야(ICT)도 코로나19 영향의 예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코로나19로 중국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국내 ICT제조기업들이 수출입 급감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비대면 소비,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 언택트 경제와 관련한 ICT서비스 기업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ICT제조 기업와 ICT서비스 기업들이 코로나19로 받는 영향의 온도차는 상당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중국에 대한 ICT 수출액은 76억3000만 불로 전년 동월대비 5.6% 감소했고, 수입액은 30억 불로 1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CT수출급감으로 상당수의 국내 ICT 기업들이 제품의 판매(납품・공급)와 원자재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산 중단이나 계약물량 취소와 같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언택트 경제가 확대되면서 혜택을 본 분야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온라인쇼핑(음식 배달앱 포함)이다. 통계청의 2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라인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1조 9618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5% 증가했다.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언택트 산업의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입법조사관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과제로 크게 언택트 경제 확대에 대비한 ICT기반 조성과 개인의 ICT역량 강화 두 가지를 제시했다.

온라인쇼핑, 영상회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뿐만 아니라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과 같은 생산활동, 가상현실(VR)과 같은 체험영역 등으로 언택트 경제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입법조사관은 "다양한 산업분야로 언택트 경제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제도의 전환이 함께 이루어지는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부는 규제혁신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실증특례, 임시허가와 같은 규제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언택트 산업 확산에 대응하는 개인의 ICT역량 강화도 제시했다. 정 입법조사관은 "디지털 역량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노력하면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령 온라인쇼핑 확대로 소매유통점 일자리가 감소할 경우 감소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다른 온라인・디지털 직종으로 쉽게 이직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입법조사관은 또 현재도 무인주문기계(키오스크) 이용 등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들을 위한 근본적인 정보격차 해소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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