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 검색

위기의 네이버·카카오·앱사업자…'플랫폼 주권 흔들린다'

  • 2020.08.27(목) 14:36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최 세미나 열려
구글 앱 마켓 정책변경이 초래할 리스크 지적돼

구글의 정책변경은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앱 마켓 사업자의 자사 결제수단이 강제됨을 의미한다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과된 수수료는 그대로 이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구글 앱 마켓 정책변경이 콘텐츠 사업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한 부분이다. 구글은 기존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자체결제 의무화와 30% 수수료를 웹툰, 음원, 전자북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내 스타트업은 물론 인터넷기업,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환 부경대 교수는 27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주최한 '구글 앱 마켓 정책변경과 로컬 생태계' 세미나에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교수는 특히 이번 세미나 강연에 앞서 실시한 국내 60여곳의 업계 담당자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 기업은 구글의 정책 변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다. 

김 교수는 "60여곳의 인터뷰를 추진했지만 12곳 담당자만 응했다"면서 "인터뷰 기업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비공개 하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그 사실을 알게될 것이며 그에대한 두려움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일종의 갑을 관계에서 을이 갑의 문제를 지적했을 경우 당할 보복심리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국내 12개 기업 담당자들은 구글의 정책변경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막아 혁신을 저해하고, 사업자의 수익구조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또 30%라는 높은 수수료는 소비자가격 전가를 불러와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응답했다. 

더 무서운 점은 누군가 나서서 반발할 경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공동대응이 불가능하며, 현실적으로 구글 앱 이외의 다른 플랫폼 대안이 없어 견제수단도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김 교수는 "이에대해 기업들은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한편에선 글로벌기업을 규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의문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구글이 초기 개방적 정책을 표방하면서 시장내 지위를 확보한 뒤 객관적 기준과 근거없이 정책변경을 통해 폐쇄 전략을 집행한다면 이는 생태계 구성원을 기만하는 행위"라면서 "구글에게는 최소한 결제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해 사업자와 소비자 후생감소를 방지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우리나라 관계부처의 실효성 있는 협동작전이 필수"라면서 "구글의 앱 선탑재 문제 재조사를 비롯 자사 앱 마켓에만 앱을 출시토록 한 기업사 대상 갑질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눈과 귀를 열면 돈과 경제가 보인다[비즈니스워치 유튜브 구독하기]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

많이 본 뉴스 최근 2주 한달

산업·부동산 경제·증권 디지털·생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