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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되는 알뜰폰, 중기적합업종 지정해야"

  • 2022.10.07(금) 11:44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지적 나서

알뜰폰 시장에 금융기업인 KB국민은행에 이어 핀테크 기업이자 토스 운영사인 비바리퍼플리카까지 진출하자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시장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7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토스는 지난 7월 중소 알뜰폰 사업자인 머천드코리아 지분을 인수하며 알뜰폰 시장에 발을 내딛였다.

현재 토스는 제조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등을 적용받지 않아 별다른 규제 없이 알뜰폰 사업을 시작했다. 

황 의원은 "토스의 막대한 자금이 알뜰폰 시장에 투입되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쇠퇴는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거대기업 쏠림 현상은 민간 자율로는 해결할 수 없어, 알뜰폰 생태계 보호와 소비자의 장기적 편익을 위해서는 알뜰폰 사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알뜰폰 시장은 중소사업자 등의 이동통신시장 진출을 통해 가계통신비를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09년 도입됐다.

주파수가 없는 중소사업자도 기존 이동통신사 설비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금력과 협상력에 열세인 중소사업자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 등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은행은 오프라인 영업점 창구 직원들을 상대로 알뜰폰 KB리브엠의 상품 판매를 강요, 압박하고 있다는 논란이 나왔다.

KB리브엠은 금융위원회로부터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됐는데 당시 금융위는 지점에서 알뜰폰 권유 및 직원을 통한 판매행위를 금지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황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된 KB리브엠의 불법영업 실태가 사실이라면, 이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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