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인공지능(AI)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AI 규제 방향을 논의하는 행사가 서울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AI 산업을 육성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규율 방향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AI 영역에서 세계적인 규율 체계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관과 국제기구, 국내외 AI 관련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지난해 공개된 챗GPT는 AI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줬지만 동시에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했다"며 "특히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우려가 커지며 AI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한 국가차원에서만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충분하지도 않고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며 "이제 국제 차원에서 AI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갈 때가 왔다. 행사 이후에도 국제적인 차원에서 후속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인공지능이 혁신적인 기술인 것은 분명하지만 오남용 우려도 존재한다"며 "개인에 대한 차별이나 편향,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가치로 존재하고 나아가 인류의 후생도 확대돼야 한다"며 "정책적 논의는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해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 오늘 이 자리가 발전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열린 토론은 '하나의 인공지능, 많은 법칙'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아누팜 챈더 미국 조지타운 법대 교수는 주요 경제 강국이 AI를 규제하면서 예상되는 파급효과와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등을 발표했다.
챈더 교수는 "세계적으로 무엇을 합법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사람 간 인식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일화된 하나의 AI 법이 나올 수는 없다"면서도 "법률이 파편화될 경우 개별 기업에, 더 나아가 전 국가 경제에 디지털 산업 비용을 초래하거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파편화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는 협치가 필요하다"며 "로봇이 연대하기 전에 인간이 연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에 참석한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도 AI의 발전과 규제의 균형을 강조했다.
김현종 삼성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 상무는 "현재 AI에 대한 기술의 촉진이 규제로 인해 막혀서는 안된다"며 "규제에 대한 접근은 리스크 제로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 베이스드(risk-based)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AI 기술 발전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균형된 규제가 매우 필요하다"고 했다.
안젤라 쉬 구글 개인정보보호 법률팀 책임자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의 말을 인용해 "AI는 규제하지 않기에는 너무 중요한 영역"이라며 "정부 관료는 물론 변호사, 컴퓨터 엔지니어, 인권 전문가, 시민단체, 교육자, 전통 기업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