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규모의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신규로 거래하는 이용자는 앞으로 3개월간 다른 거래소나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입고·출고)하는 게 금지된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이사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고객확인 의무 위반 등 제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위반, 고객확인 의무 위반, 의심거래 보고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업비트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등 직원 9명에 대한 신분제재 조치를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오는 6월 6일까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이 제한된다. 기존 고객은 제한없이 거래할 수 있고, 신규 고객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 외의 가상자산 매매·교환이나 원화 입출금에는 제한이 없다. 사실상 신규 고객이 다른 거래소나 외부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만 금지되는 셈이다.
이 대표는 금융사 임직원 제재 수위 5단계 중 3단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았다. 문책경고를 받을 경우 향후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기에 중징계로 분류된다. 하지만 두나무는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이 대표는 임원 취업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두나무는 정보서비스업 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돼있다.
보고책임자와 준법감시인에게는 면직 처분을 내려졌다. 두나무의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 거쳐 최고준법감시책임자(CCO)를 맡고 있는 미등기 임원 A씨가 면직 대상이 될 전망이다. 팀장급 7명에게는 견책과 주의 조치가 통보됐다.
내달 과태료 제재심 열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신분증, 인쇄·복사본 또는 사진파일을 재촬영하는 등 부적절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한 사실이 3만4477건 확인됐다. 상세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실도 5785건 확인됐다.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내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하기도 했다.
두나무가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확인조치 없이 거래를 확인한 사례는 22만6558건으로 나타났다. 암호일련번호 없이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확인해 고객확인을 수행하거나,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사례는 각각 18만9504건, 906만6244건에 달했다.
또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내용과 관련된 이용자 15명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NFT(대체불가능토큰) 신규 거래지원 전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은 확인됐다.
FIU는 다음달 중 제재심 논의를 거쳐 과태료 부과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일부 영업정지 등 기관, 임직원 제재를 확정해 먼저 통보했으며,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제재심은 따로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나무는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라면서 "미비점을 개선해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