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는 재계의 저승사자, 경제검찰로 불린다. 대기업 사정은 공정위가 결정하는 고발과 과징금 부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공정위는 새 정부 들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꼼꼼히 들여다 보고 있다.
| ▲ 현대글로비스 경기도 시화 중고차 경매장(사진=현대글로비스 제공) |
이명박 정부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히는 롯데그룹은 롯데정보통신·코리아세븐·롯데카드·롯데인천개발·롯데홈쇼핑·롯데푸드·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 계열사 9곳이 공정위 조사를 받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는 광고업계로까지 확대됐다. 국내 광고업계 2위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광고사인 이노션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삼성그룹 계열사 제일기획, 롯데그룹 계열 대홍기획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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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갑(甲)의 횡포'도 조사 대상에 올려놓았다. 이른바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서울우유, 매일유업, 한국야쿠르트 등 우유업체 대부분이 대리점의 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불공정거래 조사를 받아야했다. 노대래(사진) 공정위원장은 "원칙대로 하겠다. 전체 제조업 차원에서 본사-대리점 간에 이런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2위 업체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대형 호텔 결혼식에서 이뤄지는 '꽃 끼워팔기'를 근절하기 위해 호텔을 포함한 예식업계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 감사원, 금감원, 관세청 등도 사정 대열에
감사원은 MB 정권 시절의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해 고강도 감사를 벌였다.MB 정권이 최대 치적으로 자랑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부실과 부정 투성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원은 또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사실상 주도했던 '한식 세계화 사업'도 도마 위에 올려 놓고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세 곳을 감사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MB 정부 시절 금융권의 '4대 천황'으로 불렸던 측근 인사들도 겨냥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어윤대 전 KB금융지주 회장의 비리 의혹를 훑어봤다.
관세청은 연말까지 조세피난처와 불법 외환거래를 통한 자본 유출과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일제히 조사 중이다. 특히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범칙조사 51개팀 247명을 총동원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불법 외환거래 조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해외 직접투자를 하면서 일부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외 부동산 처분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는 등 불법으로 외환거래를 한 혐의자 2300여명을 적발했다. 금감원은 또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자 193명을 조사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와 이수영 OCI 회장,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 등을 검찰, 국세청에 통보했다.
사정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고용노동부도 정권 초반 사정 대열에 합류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2일 전국금속노조 삼성지회와 민변, 참여연대 등이 이건희 삼성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 실장 등 삼성그룹 고위 인사 10여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한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송받아 조사에 돌입했다. 서울노동청은 앞서 이마트 노조원 사찰혐의에 대해 이례적으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