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년…경제]③ '경제 공신' 現주소는

지난해 1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자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도 화려한 조명을 받았다. 경제 분야에서 김종인 전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장과 그 산하 힘찬경제추진단장인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이혜훈 당 최고위원, 안종범 의원, 강석훈 의원 등이 꼽혔다.

 

이들이 대선 과정에서 설계한 '근혜노믹스'를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 경제계·재계는 주목했다. 1년이 지난 지금 대선을 승리로 이끈 경제공신들의 현주소는 저마다 사뭇 다르다. 박 대통령에게 실망해 등을 돌린 인사도 있으며, 내각이나 공공기관 등에 중용된 이는 거의 없다.

 

▲ '그 땐 그랬지…'.. 대선을 한달여 앞둔 지난해 11월 16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새누리당내 경제민주화를 주도하며 박 후보를 도왔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이 행사에 불참했었다.

 

 

◇ '삼고초려' 개혁 상징..'토사구팽' 
 

1987년 개헌 때 경제민주화 조항을 입안하며 '경제민주화'의 원조로 꼽히는 김종인(사진) 전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원장은 박 대통령, 새누리당과 이미 결별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박 대통령이 '삼고초려(三顧草廬)'해 영입한 김 전 위원장은 대선 과정에서 경제공약 입안의 '수장' 역할을 했다.

 

중간에 한 차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 결별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자신이 주도해 그린 경제민주화 그림에 대해 박 후보가 오락가락한다는 불만이었다. 그러나 대선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박 후보와 담판을 지은 뒤 "박근혜 후보가 한번 약속한 것은 철저하게 지키는 인물이라고 제 자신이 확신하기 때문에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혀 지지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김 위원장의 이날 최종 지지선언으로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1년 후 김 전위원장은 '팽' 당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의 연구소인 동아시아미래재단 강연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독하게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민주화' 제목의 강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관료들이 유능하니까 그 관료들 데리고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이건 큰 착각이라면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에 저항의 강도가 강한 것 같다"며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돈을 쓴다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을 향해 "독일 메르켈 총리를 본받으라"는 조언을 자주 했던 김 전 위원장은 내년 초 독일행을 준비하며 새누리당 탈당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개혁적인 면에서 곧잘 김 전위원장과 '투톱'으로 여겨졌던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전 비대위원) 역시 대선 1주년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 정치쇄신 등이 지난 1년 동안 형해화됐다(껍데기만 남았다)"며 "대통령은 사람을 써서 자기 정책을 구현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현 정부는 경제민주화 대책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날선 비판을 남겼다.

◇ '경제학계 인맥' 현주소

 

경제민주화와 함께 박 대통령 경제공약의 한 축인 경제성장의 핵심 키워드인 '창조경제'를 만든 김광두(사진) 전 힘찬경제추진단장은 서강대 교수와 국가미래연구원장 직을 유지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치른 두 차례 대선 경선에서 '경제 과외교사'로 불렸지만 현재는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정부는 우리 경제가 거시적으로 보면 괜찮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발표하지만 구조적으로 체감경기가 안 좋다"고 밝히며 정부 경제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미래연은 '박근혜 정부 첫 해를 평가한다'는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1년차 경제정책에 대해 낙제점을 매겨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이 외에 교수 출신 경제브레인들은 주로 국회에서 현 정부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안종범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국회로 진출해 대선 당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등 복지 공약의 밑그림을 그렸다. 또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의 강석훈 의원은 대기업 공정거래 관련 공약을 세웠는데, 두 의원 각각 국회 기획재정위, 정무위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공약,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 새누리당 일부 "경제공약 미이행"

 

지난해 대선에서 선대위 부위원장을 지낸 이혜훈(사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친박 경제통'의 핵심이다. 최근 "박 대통령은 댓글을 외울 정도로 본다, 불통이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경제민주화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는 불만이 크다.

 

이 위원은 '동양사태'의 원인을 경제민주화 미이행에서 찾을 정도로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집착하고 있다. 최근 당내 모임에서 이 위원은 "대선 후 새누리당 일부에서 '경제민주화 필요 없다' '경제민주화 해선 안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경제민주화가 안되면 경제가 활성화돼도 소용이 없다. 엉뚱한 사람들이 (경제성장의) 열매를 가져가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주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김상민 의원도 현 정부의 공약 후퇴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반값등록금의 2014년 완성이 1년 후로 미뤄진다는 소식이 발표됐다.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