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선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국회의원 선거죠. 특히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처음 실시하는 만큼 비례대표선거가 중요해졌는데요. 지역구는 인물 중심 선거인 반면 비례대표는 정당을 보고 뽑는다는 점에서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을 확인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요즘. 국회의원 후보들의 인사말 한 번 듣기 어려운 독자들을 위해 [공약 맛집] 시리즈를 준비했어요.
[공약 맛집]에서 소개하는 정당별 공약은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조사 결과(4월1주차)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지도를 얻은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작성했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물론 그 이외의 다른 정당의 공약도 함께 보여드리니깐 너무 걱정 마세요! [편집자]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 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죠.
지난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외출 자체를 꺼리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매출타격을 입고 있어요. 벼랑 끝에 내몰린 사장님들의 한 숨 섞인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정부 역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여러 대책을 발표했죠. 소상공인 대출, 긴급민생지원금 신청, 임대료 인하에 따른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음식·항공·공연업 등에 지출하면 최대 5배까지 카드공제를 해주는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놨어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4.15 총선은 어느때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이 중요해진 시점이에요. 4.15총선 출사표를 던진 각 정당들은 어떤 대책을 내놨을까요.
의석수 1위인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2위인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비례의원만을 따로 선출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었어요. 바뀐 제도에 따라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죠. 다만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등 정당이름은 달라도 기존정당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의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 "사장님들,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 바로 시장 상인들과 악수하며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한껏 외치는 후보자들의 모습인데요.
이번 총선때도 어김없이 정당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달달한 공약들을 내놨어요. 정당별 공약 살펴볼게요.
더불어민주당
-온누리 및 지역상품권 발행규모 2배로 확대(2020년 5조500억원→ 2023년 10조5000억원)
-교통, 온라인 쇼핑몰 등 제로페이 편의성 제고로 가맹점 대폭 확대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상향 조정(4800만원→ 6000만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 위해 2021년부터 1조5000억원 소상공인 보증공급 추가 확대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 확대
미래통합당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재산 아닌 소득에만 부과
-일정 영업이익 이하 소상공인 고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한시 면제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업종별 피해 및 애로 건의사항 접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연관 법안 발의 및 상임위 활동 강화
정의당
-골목활성법 3법(상점가 지원, 지역사랑 상품권, 공공배달앱) 제정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
-가맹점·대리점 본사 갑질 행위 근절
-상가 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
국민의당
-최저임금 소상공업 업종, 숙련도, 지역별 특성 맞춰 다원화
-소상공인 상권보호구역 및 구역별 육성업종 지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최저임금 교섭 활성화
뭐 일단 보기에는 꽤 달달한 공약처럼 보이는데, 정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당사자들은 이러한 공약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 소상공인·자영업 지원책 이걸로 충분할까?
코로나19로 정부가 전격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을 내놨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소상공인 신용대출을 위해 은행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대출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죠. 모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보다 직접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0일 논평을 내고 "극한의 위기로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한 직접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안대로 전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구호생계비 현금 지원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어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원방안으로 5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는데요. △소상공인 긴급구호 생계비 지원 △부가세 5%로 인하 등 가능한 전 부분 세제 감면안 강구 △금리인하, 만기 연장 등 기존 대출 부담 완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매장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 등인데요.
앞서 주요 정당들의 공약에는 담기지 않은 요구사항들이죠. 정당들의 보다 적극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책 검토가 필요해 보여요.
# 다른 정당들은 어떤 공약 내놨을까
주요 4개 정당 외에 다른 정당들은 어떤 정책들을 내놨을까요. 혹시 다른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 중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흡족해할 만한 달달한 공약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자영업자들을 대변하겠다며 등장한 '자영업당'은 매출 3억원이하 중소자영업자에게 부가세를 돌려주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네요.
-민생당: 코로나19 피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민생지원 및 극복수당 지급
-민중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최저수익 보장, 가맹점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친박신당: 최저임금위원회에 자영업, 소상공인 대표 참여를 보장
-열린민주당: 상가임차료 연 5% 상한을 물가+알파로 상한 하도록 개정
-국민새정당: 고용보험 및 4대보험 지원혜택 1인이상 소상공인으로 확대
-자영업당: 매출 3억원 이하의 중소자영업자에게 부가세 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