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직행좌석형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에 대해 "단속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대책을 내놓고 지난달 16일부터 시행했지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설익은 행정이었음을 시인한 셈이다.
서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입석금지 조치에 대해 "모니터링 기간을 충분히 가지려 한다"며 "한 달 후 단속에 들어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모니터링 기간에 대해서도 "몇 달 몇 일이라고 말하긴 어렵고 진행 상황을 봐야한다"며 "(경찰이) 단속할 상황이 안되는데 단속할 수도 없고 모니터링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는 "입석금지는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안전을 생각해도 해결해야 한다"며 "일차적으로 8월 말, 9월 초 개학하면 어떻게 될지 걱정하는데, 단기적으로는 개학 이후에도 현재 상황 정도는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 4일 오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 국토교통부) |
이와 관련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긴급브리핑을 열어 "국토부의 입석금지조치 대책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며 "하루빨리 국토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버스업체가 모여 근본적 문제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국토부는 수도권에서 서울 방향으로 광역버스 208대를 추가 투입, 출근 시 270회 증회 운행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의 분석에서는 최소 445회 증회 운행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편 서 장관은 최근 건설사들에 부과된 담합 관련 과징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령 위반에 대해 조처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며 "건설업체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또 KTX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기존 할인분을 조정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며 "그 전에 코레일 내부적으로 경영개선을 해야하고 (요금 인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