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원일종합건설 회장)이 을미(乙未)년 신년사를 통해 정부에 주택산업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협회가 31일 배포한 신년사에서 "국내 주택경기 장기침체가 수 년간 지속되면서 많은 주택업체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주택산업이 조속 정상화될 수 있도록 더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사진: 대한주택건설협회) |
그는 당면 현안으로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 ▲주택 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대한주택보증 문제 해결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 금리 인하 ▲임대주택 세제·금융 지원 확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등을 꼽았다.
김 회장은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 부문은 영세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 부문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시장 자율기능에 맡겨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신년사 전문.
대망의 을미년-2015년 새아침의 밝은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먼저 새해에는 5200여 주택건설인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하며, 지난해에도 주택업계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언제나 우리에게 벅찬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만 주택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15년을 맞는 마음이 기쁘지만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국내 주택경기 장기침체가 수년간 지속되면서 많은 주택업체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택건설업계의 위기는 주택산업에 그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밑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발전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글로벌경제가 D(경기침체)의 공포에 직면해 있어 우리나라도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내수경기 진작효과가 큰 주택산업이 조속히 정상화되어 경기회복에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늦게나마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부동산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핵심법안들’이 통과됨에 따라 2015년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불씨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 불씨를 살려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대한주택보증(주) 문제 해결, 국민주택기금 사업자대출금리 인하, 임대주택 세제·금융지원 확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등 산적한 당면현안 해결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중요합니다. 공공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영세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율기능에 맡겨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협회는 2015년에도 회원업체들이 지금의 위기상황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한 주택시장 활성화대책을 정부당국과 관계요로에 적극 건의하는 등 주택업계 현안들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대망의 2015년이 구름을 뚫고 맑은 하늘이 열리는 '운외창천(雲外蒼天)'의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회원 모두가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지혜를 모으면 우리 주택업계와 주택산업이 희망찬 새봄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5200여 주택건설인들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주택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