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래픽 = 김용민 기자 |
노인층, 대학생 등 주거 약자의 주거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노후주택을 리모델링한 임대주택을 내년부터 2000가구씩 공급키로 했다. 단독·다가구주택 보유자가 기존 주택을 임대용도로 개량하면 임대관리를 대신해주는 사업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보다는 공공실버주택, 행복기숙사 등 주로 노령층과 대학생 등 주거 취약층을 지원하는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공임대 재고 중 30㎡ 이하는 18.8%에 불과해 주거비 비중이 큰 독거노인, 대학생 등 저소득 1인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들의 도심내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한다는 목표를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 매입·전세임대를 기존 계획보다 5000가구 늘리고(4만→4만5000가구), 추가 물량을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키로 했다.
| ▲ 리모델링 임대 사업 개요(자료: 국토교통부) |
정부는 추가물량 확보를 위해 리모델링 임대를 도입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시설 등과 가까운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사업 모델이다.
리모델링 임대는 내년부터 기존 물량 전환분 1000가구, 순증분 1000가구 등 연 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사비는 추가로 들어가지만 집을 쪼갠 만큼 주택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저소득 독거노인, 대학생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더욱 원활히 공급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생각이다.
또 집주인이 단독·다가구 주택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량해 공급토록 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집주인이 연 1.5% 금리에 주택도시기금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아 노후주택을 리모델링(LH 위탁 가능)한 뒤 LH에 임대관리를 맡기는 방식이다.
집주인은 관리 부담 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예상 임대수익을 확정지급받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개량된 주택을 돌려받게 된다. 내년 시범사업으로 150가구를 개량(노후주택 1채를 개량해 8가구 공급시, 1~2가구 집주인용, 6~7가구 임대)할 경우 1000가구 가량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고령층 전세임대'를 신설해 독거노인 등 저소득 고령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연간 2000가구의 전세임대를 새로 공급할 예정이다. 대학생 전세임대는 공급물량을 연 2000가구 늘려 연간 5000가구씩 공급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SK그룹 등이 기부한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재정과 함께 활용해 '공공실버주택'도 도입키로 했다.
영구임대 단지 1개동에 1~2층은 복지시설, 3층 이상은 주거시설로 짓는 '주거복지혼합동'에 무장애시설, 응급 비상벨, 물리치료실 등을 추가 설치해 운영한다는 게 골자다. 공공실버주택은 내년 8개 단지 650가구, 2017년 16개 단지 1300가구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생을 위해서는 대학이 밀집한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동대문구 휘경동 등 도심지역과 유휴 대학부지를 활용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행복기숙사를 10개소씩 공급키로 했다. 대학이 부지를 30년간 무상 제공할 경우 공공기금으로 기숙사를 지어주는 한편 학교시설로 인정해 전기료 등 운영비를 덜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거비용 측면에서도 저소득 고령자(만 65세 이상)가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경우 잔금 외에 계약금(전체 금액의 70%)까지 대출해 주고,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지원 대상을 만 25세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물량을 모두 합쳐 내년 한 해 주거지원 주택이 종전 4000가구에서 1만150가구 확대돼 1만4150가구로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 ▲ 2016년 주거지원 확대물량 |
이번 대책에서 단기적인 전월세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방안은 연내 예정된 매입·전세임대를 조기 공급하는 계획이 유일하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단기간 내 전월세 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11~12월 공급이 예정된 매입·전세임대 3000가구를 8~10월로 앞당겨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기업형 민간임대(뉴스테이)를 내년 최대 2만가구까지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도 담았다.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는 영등포 공장부지 등 공급촉진지구(5000가구) 지정을 통해 5000가구, 광주광역시 누문지구 등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4000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000가구 등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 주택정책관은 "공공임대 공급 확대,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체감하기에 부족하다"며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