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고쳐 임대 짓고, 民資로 도시재생"

윤도진 기자 spoon504@bizwatch.co.kr
2016.01.14(목) 15:35

행복주택 1만가구 공급..임대주택 다양화
SOC 정비·규제프리존 등 민간투자 진작

정부가 50만가구에 육박하는 도심 내 빈집을 고쳐 주거취약층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키로 했다.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하게 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 등 노후한 도시와 인프라 시설을 정비하는 데에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도입, 건설교통분야에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 뉴스테이 뒷전 밀린 행복주택

▲ 2016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 합동 업무보고로 내놓은 '주거안정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사업이었던 행복주택을 지속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입주자 모집 규모를 올해는 1만824가구로 늘리고(작년 847가구), 대상지역도 전국 23곳으로 확대(작년 서울 4곳)한다는 내용이다.

사업승인 물량은 작년과 같은 3만8000가구를 유지하고 대학생·신혼부부 등의 계층별 특화단지도 내놓기로 했다. 그러나 행복주택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이미 언급돼 새로울 것이 없었고 분량도 뉴스테이에 비해 확연히 적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애초 행복주택 사업 후보로 언급되던 도심권 부지들이 뉴스테이 사업으로 변경되기도 했다"며 "주거복지정책 무게중심은 뉴스테이로 옮겨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입주물량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11만5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작년(계획)보다 5000가구 줄어든 것이다. 이중 건설임대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는 4만5000가구로 계획됐다.

◇ 위례·분당에 '공공실버주택'

임대주택 다양화 측면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이라는 개념 아래 ▲공공실버주택 900가구 ▲고령자 전세임대 2000가구 ▲대학생 전세임대 50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 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공공실버주택은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면서 건강관리, 식사, 목욕,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형태다. 올해 하반기 위례신도시와 분당 목련단지에서 가장 먼저 입주하며 수원광교, 세종신흥, 보은이평, 울산혁신, 안동운흥, 부산학장, 장성영천, 부안봉덕, 영월덕포 등에도 조성될 예정이다.

▲ 공공실버주택 개념도

공급방식 다양화 측면에서는 도심내 빈집을 정비해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특징적이다. 통계청 센서스에 따르면 도심 내 빈집은 2000년 27만가구에서 2005년 42만가구, 2010년 45만6000가구로 늘었다.

이 가운데 입지 등이 양호한 주택을 고치거나 헐고 다시 지어 임대주택이나 사회지원시설로 활용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이를 위해 올해 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 등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500가구 규모로 시작하며, 낙후지역에 공공임대를 짓고 인프라를 정비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도 120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81만가구 지원을 목표로 잡았고 기준임대료를 작년 월평균 10만8000원에서 11만30000원으로 2.4% 높였다. 작년말까지 시한을 두고 있던 디딤돌대출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제도는 올 연말까지로 기한을 연장했다.

◇ HUG 보증으로 정비사업 민자 유도

국토부는 건설교통 분야에서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제시했던 '규제 프리존'을 도입하고, 판교창조경제밸리를 비롯한 도시첨단산단을 본격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도시첨단산단은 1차지구 3곳에서 착공을 하고, 2차지구 6곳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새로 지정할 3차지구(김해·천안·청주)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도시 재생 및 인프라 정비 측면에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재생사업에 출자·융자하거나 정비사업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출보증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민간 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