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들에 비상이 걸렸다. 대부분의 단지가 내력(耐力)벽 철거 방식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길이 막혀서다. 현재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준공 15년 이상 단지는 1만2000여가구로 추산된다.
1990년대 초 조성된 분당·평촌·일산등 1기 신도시의 경우 주택 노후화가 진행되는 중에도 리모델링 기대감이 집값을 받치고 있었다. 하지만 리모델링 희망을 불어넣었던 정부가 '신중 모드'로 방향을 틀면서 기대할 것이 사라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수직증축 때 가구 간 일부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을 제외했다. 작년 말 "안전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허용하겠다"고 밝힌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까지 했다. 당시 "안전진단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해 선호 평면 설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택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했었다.
| ▲공동주택 내부 및 가구간 내력벽 위치(자료: 리모델링협회) |
하지만 국토부는 이날 "안전 문제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2019년 3월까지 안전성 문제에 대한 정밀검증을 거친 뒤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3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한 계획은 다시 3년 미뤄진 셈이다.
내력벽 철거 허용의 규제 완화를 기다리던 건설업계는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내력벽을 헐면 아파트 지반 기초에 하중이 더해져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보류를 결정했다는 국토부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인영 한국리모델링협회 기술위원장은 "수직증축 허용 후 국토부와 건축전문가들이 리모델링에 총 6단계의 안전성 검증 장치를 만들었다"며 "내력벽 철거는 일반건축물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인데 이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건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우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구조산업위원장은 "내력벽 철거여부가 리모델링 안전성을 평가하는 잣대는 아니다'라며 "내력벽을 철거하면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건설산업 불신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리모델링시 동반되는 보수보강 작업들로 건물이 더 견고해 진다는 주장이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최근 신규택지 공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함께 건설사들이 영역을 확대하던 시장이었다. 포스코건설, 쌍용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내력벽 철거를 감안해 리모델링안을 계획한 단지들은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 가구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통한 리모델링 평면도(자료: 리모델링협회) |
경기도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등 신도시 부동산시장도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기대감과 함께 붙었던 프리미엄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단지인 분당 한솔마을 5단지 인근 A중개업소 관계자는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주변보다 2000만~3000만원 가량 집값이 더 붙기도 했다"며 "하지만 사업이 늦어지게 된다면 이를 기대한 매수세가 줄어들어 가격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분당 매화마을1단지 B공인 관계자는 "노후 아파트단지가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 태어나면 분당이 판교보다 못할 게 없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런 기대감이 사라진 셈"이라며 "지금까지도 사업이 지지부진했는데 더 늦어지게 된 듯하다"고 말했다.
평촌 범계역 인근 목련마을 인근 한 중개업소는 "리모델링을 통해 모자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 살기 편한 평면으로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실망했다"며 "정책이 갈팡질팡 하는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