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이 사상 최대 수준이었던 작년 수준을 지속적으로 넘기자 정부가 '공급과잉' 우려를 시인했다. "올해는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시장에 맡겨도 된다"던 정부는 뒤늦게야 비정상 상황임을 인정했다. 처음으로 "이대로 가면 소화하기 어렵다"며 전망이 틀렸음을 고백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전국 주택 인허가물량이 총 41만669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38만2916가구)과 비교해 8.8% 증가했 다고 29일 밝혔다. 사상 최대였던 작년 한해 인허가 물량이 76만5328가구였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80만가구를 넘을 속도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19만6322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했지만 지방은 22만374가구로 24.0% 증가했다. 지방 주택경기가 냉각되는 와중에 공급물량은 더욱 늘어나고 있어 미분양 양산 가능성은 더욱 높다는 관측이다. 유형별로 아파트가 28만5357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13% 늘었고, 아파트 외 주택(다세대·연립·단독 등)은 13만1339가구로 0.8% 증가했다.
다만 7월 한 달 인허가물량은 6만1387가구로 작년 7월(8만2836가구)에 비해 25.9% 감소했다. 수도권이 3만2211가구, 지방은 2만9176가구로 각각 27.9%와 23.6% 줄었다.
| ▲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29일 세종 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최근 주택공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국토부) |
1~7월 착공한 주택물량은 35만315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 늘어난 수준이다. 수도권은 17만5347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0.5% 줄었지만 지방은 17만7803가구로 6.4% 늘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승인)물량은 1~7월 24만2145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했다. 수도권은 11만8157가구로 6.5% 줄었고, 지방은 12만3988가구로 1.4% 감소했다. 일반분양은 17만7764가구로 전년동기보다 8.5% 감소했지만 임대아파트가 4만5816가구로 5.4% 늘었고, 조합원분(재건축·재개발·주택조합 등)이 1만8565가구로 29% 급증했다.
이 같은 주택 공급물량 속에 7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312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말보다 5.2%(3128가구) 증가한 것으로 올 들어 최대치다.
수도권이 2만1393가구로 전월보다 8.3%(1932가구) 줄었지만 지방은 4만1734가구로 13.8%(5060가구) 늘었다. 특히 경남 미분양이 9737가구로 한 달 새 75.4%(4184가구) 급증했다.
| ▲ 월별 전국 주택 인허가 추이(자료: 국토교통부) |
| ▲ 미분양 주택수 추이(자료: 국토교통부) |
이날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이례적으로 기자실을 찾아 주택공급 과잉 우려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전망했던 것보다 인허가 물량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시장이 다 소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주택공급 현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 정부의 전망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 초까지 시장 소화가 가능하다고 봤던 정부 전망이 틀렸음을 시인한 것이다. 지난 25일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내놓은 공급조절 정책의 배경이기도 하다.
그는 이와 함께 "수요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시장이 흡수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 시장에 '과수요'도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비쳤다. 이어 대표적 과열 지역인 서울 강남권과 관련해 "앞으로 상황을 모니터링 해가면서 과열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