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의 자본금 3분의 2 가량을 주택도시기금이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적 재원 지분이 큼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에 필요한 공공성은 약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시행된 뉴스테이 사업 자본금 지분 중 63.7%가 주택도시기금에서 조달됐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의 '뉴스테이 사업 관련 리츠 설립 현황 및 지분구조'에 따르면 현재까지 리츠 출자 승인이 완료된 20곳 사업장의 총 자본금은 1조5893억원으로, 이 가운데 63.7%인 1조122억원이 주택도시기금이었다.
이 중 자본금 기준 지분의 69.9% 이상을 기금이 차지하는 사업장은 ▲인천도화 ▲화성동탄2 A-14블록 ▲김포한강 Ab-04블록 ▲충북혁신 ▲하나은행 지점 ▲화성동탄2 B-15·16블록 등 6곳으로 나타났다.
| ▲ (자료: 이원욱 의원실) |
인천도화 뉴스테이(2105가구)의 경우 총 사업비 6150억원 중 자본금은 1538억원이었는데 대림산업과 인천도시공사가 각각 231억원을 조성했고 주택도시기금은 1076억원을 출자했다. 사업을 주관하는 대림산업의 출자금은 전체 사업비 기준 3.76%에 불과하다는 게 이 의원측 설명이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뉴스테이 사업장이 총 사업비의 10% 이하 수준의 비용만을 부담하고 시공까지 맡게 되는 '1석 2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며 "뉴스테이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두둑히 받고 있지만 민간임대라는 명분으로 공공성은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임대의무기간(8년), 임대료 상승률(연 5% 이하)을 제외하고 초기임대료·분양전환 의무·임차인 자격·임대주택 담보 등에 제한이 없다. 이 의원은 "뉴스테이가 사실상 준공공임대주택인 만큼 초기 임대료 등을 제한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자료: 이원욱 의원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