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뿐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기업에도 지원해야 합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도시재생정책 토론회에서 지방분권시대 맞춤형 도시재생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변 사장은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지역맞춤형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 ▲ 변창흠 SH공사 사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도시재생정책 토론회에서 지방분권시대 맞춤형 도시재생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SH공사) |
그는 "주택도시기금 출자·출연·융자 대상을 국가공기업으로 한정하지 말고 지방공기업에도 지원해야 한다"며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공사채 승인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 사장은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준도 LH공사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SH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은 외부전문기관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하는 반면 LH공사 등은 총사업비 1000억원, 공공기관 부담액 500억원 이상일 때만 한다. 또 공익 사업이나 국가정책 필요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그는 LH공사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도 자산관리공사(AMC)를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공사가 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해 임대사업을 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리츠에 출자하는 방식 외에는 실질적 참여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그는 "지방공사가 국유지 위탁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괄 개발시 SH공사가 위탁개발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홍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 이재우 목원대 교수,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 이삼수 LHI 수석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 9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도시재생정책 토론회(사진:SH공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