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해마다 13만가구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현재 정부 목표보다 연 1만가구 많은 규모다. 공공이 보조하는 민간임대도 해마다 4만가구씩 늘려 공적 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을 해마다 총 17만가구씩 늘린다는 목표다. 이렇게 해서 공적 임대 재고율을 임기 내 9%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또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세분화된 공공임대 유형을 통합해 하나로 관리하기로 했다. 민간의 임대공급 활성화를 위해 집주인들에게 일정 수준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줘 자발적으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당근책'도 던졌다.
문 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처럼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주거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첫번째로 "매년 17만가구씩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매년 13만가구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현재 정부가 해마다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과 비교하면 연 1만가구가 많은 것이다.
이와 함께 소유는 민간이지만 공공이 토지 장기임대나 주택도시기금 융자, 리모델링비 지원 등으로 참여하는 공적지원 임대주택(준공공임대)을 매년 4만가구 확보한다고 목표를 잡았다.
문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임기 말(2022년 5월)까지는 9%에 도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목표는 기업형 민간임대(뉴스테이)를 포함해 2022년까지 8%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문 후보는 주거공약 발표에서 뉴스테이는 언급하지 않았다.
|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문 후보는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체계를 통합해 입주를 원하는 서민들의 혼란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복잡하게 나뉘어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겠다"며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대기자명부 제도를 도입해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대 통합 내용 중 박근혜 정부가 공약사업으로 펼쳤던 행복주택이 포함돼 있는 것은 향후 당선 시 '행복주택'이란 정책명칭을 쓰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어 문 후보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년 신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30%인 4만가구 우선공급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강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 대출시 신혼부부 우대금리 확대 ▲결혼 후 2년간 주거안정 지원금 월 약 10만원 지원 등의 공약도 내놨다.
또 결혼 후 2년 이내에 출산하는 신혼부부는 공공임대를 우선배정하고,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 등으로 출산 장려 혜택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문 후보는 이밖에도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덜기 위해 임기 내에 총 30만실의 주거시설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주택' 20만실 공급, 월세 30만원 이하의 '셰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대학생 기숙사 입주인원 5만명 확대 등이 내용이다.
아울러 올해 기준 약 81만가구에 제공되고 있는 주거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액수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적임대 공급과 주거급여 수급 등을 합쳐 주거 복지 수혜가구를 현재 10%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문 후보의 공약이다.
그는 이와 함께 집주인에게는 일정수준 이하의 임대소득을 비과세하고 사회보험료 특례부과 등으로 임대등록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주거공약에 담았다. 표준임대료 고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임대료 상한제도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집주인과 세입자간 권리 균형을 맞춘다는 생각이다.
문 후보는 "국가가 국민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때 국민은 더 많은 꿈을 펼쳐 국가에 돌려준다"며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국민의 주거 권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