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맞는 건설업계는 새 정부가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투자를 지금보다 더 줄이는 기조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에서 사회복지나 교육 등에 재정 지출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혀온 반면 인프라 투자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여서다.
SOC 투자 축소는 건설사들에게는 곧 일거리 감소를 의미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기 "SOC에 집중 투자했던 과거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다"며 인프라 투자에 부정적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만 노후 인프라 정비나 도시재생에 관심을 보인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다.
| ▲ 건설업 차기 정부 제언(자료: 건설산업연구원) |
대한건설협회는 10일 새 정부에 "건설산업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생산·고용유발 효과가 높다"며 "합리적인 건설정책을 추진해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협회는 "건설산업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큼에도 최근 대내외 환경 악화로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과 경쟁국도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SOC 인프라 투자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후 시설물에 대한 성능 개선과 스마트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협회의 지적이다.
건설산업연구권에 따르면 중앙정부 SOC 분야 예산은 작년 23조7000억원에서 2020년 18조5000억원까지 매년 6%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인용한 수치다. 특히 문 대통령의 공약도 신규 SOC 사업보다는 이미 추진중이거나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아쉽게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때 모든 SOC 재정 지원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는 한편 중복·비효율·불투명한 재정집행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SOC와 관련한 공약은 ▲인공지능 스마트 고속도로 ▲스마트 도시 ▲세종-서울고속도로 조기 준공 ▲대구공항 이전 지원 등이 있다.
연구원 측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2.7% 가운데 건설투자가 1.6%포인트를 기여했는데 새 정부가 SOC 투자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인프라 사업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투자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중앙정부 SOC 예산추이 및 계획(자료: 건설산업연구원) |
건설산업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임기 중 매년 10조원을 도시재생에 투입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15년말 기준 도시재생 후보 지역이 전국 2241곳에 달하는 만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재원 마련을 위해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는 새 정부가 공공사업 분야에서 저가낙찰의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요청했다. 공사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가낙찰 구조와 발주처의 일방적 공사비 삭감 때문에 시설물 품질이 떨어지고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적격심사(PQ) 낙찰률을 상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건설업계 주장이다.
주택건설업계의 경우 금융규제 강화 기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금융당국이 중도금 등 집단대출을 총량으로 규제하고 제2금융권까지 대출을 제한해 건설업계가 새 아파트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주택협회는 "집단대출이 막히면 건설업계 자금난이 심해지고 이어 서민들의 주택 구입도 어려워지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