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집값 오를라' 서울 주력 3곳 배제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서울내 후보지로 거론됐던 주력 사업지 3곳을 배제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종로구 세운상가,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등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중대규모 사업 후보지였다. 최근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등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서울시에서 신청한 수유동 불광동 등 소규모 사업지 7곳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총 99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시범사업 68곳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

 

◇ 서울은 소규모 사업 7곳만 선정

정부는 애초 중대규모 사업으로 후보지에 올랐던 동대문구(경제기반형, LH 제안), 종로구(중심시가지형, SH 제안), 금천구(중심시가지형, SH 제안)를 배제했다. 국토교통부가 8.27대책을 통해 동대문구와 종로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집값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세곳의 사업규모만 내년부터 오는 2023년~ 2024년까지 총 5조9480억원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사업으로 계획했지만 당분간은 현실화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 소규모 사업 7곳 역시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활성화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했다. 해당 지역은 ▲중랑구 묵2동 ▲서대문구 천연동 ▲강북구 수유1동 ▲은평구 불광2동 ▲관악구 난곡동 ▲동대문구 제기동 ▲금천구 독산1동 등이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신청서를 받은 이후 감정원, 지자체와 함께 동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인근 지역의 시장상황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지역경제 활성화, 스마트시티 등…99곳에 7.9조 투입

정부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토대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기반시설) 투자를 본격화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사업의 약 70%는(69곳은)는 시·도에서 선정하게 해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중앙정부는 약 30%(30곳)를 선정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개 유형으로 추진된다.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 사업(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20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토록 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강원도 태백시, 상첨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등이 해당된다.

지역 내 대학이 지자체와 함께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인근 환경을 개선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도 4곳에서 추진한다.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도 5곳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64곳에서 6265호를 조성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집수리사업은 62곳에서 3408호 규모로 시행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도시재생을 위해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4조9000억원을 투입하고 최대 3조원 수준의 공기업 등 투자를 유도해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재정의 경우 국비 8000억원, 지방비 5000억원, 관련부처 연계 사업비 7000억원 등으로 조성한다.

현재 계획상 99곳의 총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 기금활용 등을 포함해 7조9111억원 정도다. 이 중 국비는 9738억원 수준이다.

 

▲ 서울시 사업지 7곳중 사업규모 가장 큰 수유1동 사업계획도

 

◇ 서울 수유동 불광동 어떻게 변할까

 

작년에 배제했던 서울시의 경우 소규모 사업으로 진행된다. 중랑구의 경우 오는 2022년까지 250억원을 들여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로 만든다. 뉴타운 해제지역의 장미축제를 활용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주거환경 개선 및 상권활성화를 도모한다.

 

서대문구는 천연동 일대를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 삷터, 천연충현'으로 탈바꿈한다. 영천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 활성화, 노후 주거환경 개선, 주민주도형 마을관리소 조성 등 생활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지원형 임대주택 신축·리모델링도 진행한다. 총 268억원을 투입한다.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 30호, 노후주택 개선 60건, 그린리모델링사업 50건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강북구 수유1동은 2023년까지 총 769억원을 들여 '함께사는 수유1동'으로 거듭난다. 북한산 생태환경과 저층주거지 특성을 보존하고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공동체 활동 지원과 자립기반을 구축한다.

 

집수리 지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커뮤니티카로 활성화, 생태공원 조성, 주민공동체 및 마을기업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친다.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70개를 창출하고 집수리 지원 90호, 보행로 7곳 조성, 공공임대주택 278세대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은평구 불광2동은 '사람향기 품은 불광2동 향림마을'로 변신한다. 460억원을 투입해 생태자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활성화, 전망공원 조성, 노후주택 정비 등을 진행한다.

 

관악구는 난곡동 일대를 '관악산 자락 동행마을, 평생살이 난곡'이란 테마로 사업을 추진한다. 362억원을 투입해 노후주택 개량,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난곡 문화콘텐츠도 활성화한다. 

 

제기동의 도시재생 테마는 '젊은이와 어르신이 어우러져 하나되는 제기동 감초마을'이다. 131억원이 투입된다. 소규모 도로개설 등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고 마을 공동체 활동 거점 등을 조성한다.

 

금천구는 독산1동 일대에 125억원을 투입해 '예술과 문화가 숨쉬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하마을'을 조성한다. 금하에너지센터 조성 등 복합공간을 조성해 이를 활용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차공간 및 가로등, CCTV를 설치해 안전하고 살기편한 마을로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