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규제를 풀 뜻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일부 1‧2기 신도시 지역의 집값 하락에 대해서도 현 시장 상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김현미 장관은 23일 세종시에서 국토부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취임 2년을 맞은 소회와 그 동안의 정책 평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무엇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장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주택시장 규제를 완화하거나 투기수요 유입을 허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규제 보완은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 속에서만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최근 입지 선정을 마무리한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중‧장기 주택공급계획을 통해서도 주택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미 장관은 "9.13 대책 이후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보다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며 "신규택지 공급계획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주택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실현에 대해서 강조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을 챙기고 고시원과 쪽방 등 비주택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 현황을 정확히 점검해 실질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산신도시의 집값 하락,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하는 미분양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안정화 기조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주택 시장 움직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7일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서울 접근성이 더 나은 곳으로 평가받는 지역이 3기 신도시 입지로 선정되면서 주민 반발과 함께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9.13 대책 발표 이후 28주째 서울 집값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어 일산이 이런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있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일부에서 5000만~1억원까지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실제 한국감정원 등의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이 바닥을 찍고 다시 오르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급매물이 소진되는 지역에서 일부 한 두건 신고가를 기록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이후 추격 매수세가 동반되지 않아 대세 상승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3기 신도시가 서울 강남 수요를 흡수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국민이 원하는 거주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도 규제 완화 등을 통해 4만가구를 새로 짓고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도 주택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며 "모든 수요를 서울과 강남에 담아낼 수 없는 만큼 교통과 일자리, 쾌적한 주거환경 등 여러 요구를 어느 지역에서는 충족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