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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타다 논란에 "새 산업주체, 사회적책임 다해라"

  • 2019.05.23(목) 17:08

택시업계엔 택시월급제 시행 및 국회엔 법안처리 촉구
"플랫폼 택시 제도개선 문제도 논의"

"새 산업(승차공유 서비스 등) 등장과 함께 어려움을 겪는 기존 산업에 대해 새 산업 주체들이 사회적책임과 기여를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세종시 국토부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타다'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김 장관은 "플랫폼 택시 제도개선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새 산업이 등장하면서 혁신·변화도 있지만 기존 산업들이 거기서 혁신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겪는 어려움도 분명 있다"면서 "이 문제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사회적약자들이 많이 포함돼 최대한 합의를 통해 해소해보고자 (사회적합의기구)이 길을 선택했다"고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새 산업을 맡은 분들도 이런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 과정이 굉장한 갈등과 괴로움을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와 타협, 존중, 사회적책임, 공동체 정신 이런 것들이 모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이재웅 타다 대표와 설전을 벌이고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과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최근 타다 등 승차공유 업계와 택시업계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최 위원장과 이 대표간에 논쟁으로 격화되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이재웅 타다 대표를 겨냥해 "사회 각계각층이 양보하며 합의하는 과정에서 경제정책 책임자에게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난하고 택시업계에 대해 거친 언사를 내뱉는 것은 이기적이고 무례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한 행사장 기조연설에도 "한 사회의 발전은 혁신에서 시작되지만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충분하 안전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혁신의 빛 반대편에 생긴 그늘을 함께 살피는 것이 혁신에 대한 지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타다와 갈등관계가 있는 것은 개인택시인데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개인택시연합회와 플랫폼사업자들과 대화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택시 규제완화도 작년부터 논의를 했고 대안도 정리했다"면서 "가령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 완화, 초고령운전자 감차 등 이들에 대한 상응 지원책을 정부와 개인택시연합회가 얘기를 했는데 관련 법안 통과가 안돼서 후속조치를 못한다"고 언급했다.

올초 카풀 도입을 놓고 택시업계의 갈등이 고조됐지만 사회적합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한바 있다. 김 장관은 "당시 합의한 내용중 카풀 시간 제한, 택시월급제 등이 있는데 택시월급제에 대해 택시연합회가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몇달째 열리지 않아 법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것도 한 이유"라면서 "법안처리가 묶이면서 다른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김 장관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택시노동자들이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을 낸 것에 대해 노동시간에 맞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더이상 월급제 시행을 미룰수 없는 상황인 만큼 합의대로 관련 법안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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