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3기 신도시 마지막 후보지를 예상보다 한달여 앞당겨 발표하면서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주택공급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집값이 불안할 경우 추가 공급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지난해 발표한 9.13 대책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대책 등의 효과로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 안정세가 오랜 기간, 보다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이 없는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라며 "시장 안정 정책 추진으로 갭투자 비율이 감소하는 등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유입이 줄고 있고,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 비율이 크게 늘면서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하향 안정화는 9.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강력한 규제와 함께 올 들어 대규모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등 주택 공급이 많다는 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과 서울 연평균 아파트 입주물량은 24만9000가구, 4만3000가구로 최근 5년 평균보다 30~40% 가량 많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2023년 이후에도 수도권 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질 좋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주택 30만가구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3기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결정한 이유다.
김현미 장관은 "주택시장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균형 있는 관리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수도권 내 30만가구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3차 공급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신도시 지역으로는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3만8000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2만가구) 등이다. 고양 창릉은 서울에서 1km 이내에 위치하고 부천 대장은 서울과 가까워 접근성이 양호한 곳으로 꼽힌다. 서울 도심권에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개발원칙이 반영된 결과다.
이와 함께 교통대책 조기 추진과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등 지난해 말 발표했던 개발계획 방향은 유지했다.
특히 김현미 장관은 입지에 상관없이 국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뿐 아니라 국민 바람을 담아내는 주거 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정 지역(서울 강남 등)에 살아야만 주거 만족도가 높은 게 아니라 어디에 살더라도 만족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입지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광역교통망대책으로는 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춰 교통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광역교통대책은 지난해 말 발표한 지역과 이날 발표한 2곳을 묶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입주 시점과 대중교통 공급시점을 일치시켜 앞선 신도시보다는 입주와 가까운 시점에 대중교통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로 정부의 수도권 주택 30만가구 공급계획 발표는 마무리됐다. 중소규모 택지는 내년부터, 신도시는 2022년부터 주택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6만2000가구 규모의 수도권 14개 신규 택지 공급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국토부는 30만가구 주택공급과는 별개로 향후 주택시장에 따라 추가 택지지구 조성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현미 장관은 "서울‧수도권 좋은 입지에 양질의 주택 공급과 임대‧분양주택의 균형, 실수요자 우선 및 투기수요 차단은 정부의 일관된 의지"라며 "시장에 따라 언제든지 추가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입지의 후보지도 상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