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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LH 사장 "3기신도시, 이익공유형 주택 도입 어때요?"

  • 2019.08.22(목) 16:10

교수시절 주장한 개발 이익 공유 방안…다양한 주택 공급돼야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매제한 주택, 시기 따라 매입가 달라야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기 신도시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발 이익을 국가와 공유하는 이익공유형(환매조건부) 주택을 3기 신도시에 적용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이 제도는 변창흠 사장이 세종대 교수 시절부터 주장해온 내용이다. 하지만 변 사장의 생각과 달리 아직 정부와 국회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지는 않고 있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 사장은 22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자가 주택 상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환매조건부 주택을 3기 신도시에 적용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우선 공공기관이 토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건설해 저렴한 가격으로 실수요자에게 분양한다. 수분양자는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자가 주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 이 주택을 매각할 때 반드시 공공기관에 되팔아야 한다는 게 조건이다.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만큼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70%로 책정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동시에 개발에 따른 과도한 차익을 수분양자가 독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변 사장은 이 같은 내용을 세종대 교수시절부터 주장해왔다.

이날 오찬 자리에서도 변 사장은 도시계획을 통한 토지개발이익을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변창흠 사장은 "과거 보금자리주택 분양 시 수분양자가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바 있는데, 이를 환매조건부 주택 방식으로 공급했다면 공기업이 개발이익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가령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60%로 책정됐다면 수분양자는 저렴하게 주택을 매입해 이익을 얻고, 나머지(시세차익)는 내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변 사장이 3기 신도시에 환매조건부 주택 공급 시도를 희망하는 것은 총 30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계획 중 80% 가량을 LH가 담당하고 있어서다. 변 사장은 과거 환매조건부 주택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한 바 있다.

또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 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맥을 같이한다. 그 동안 3기 신도시는 획일적인 주택공급 방식에 머물렀던 1‧2기 신도시와 달리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게 변 사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환매조건부 주택 역시 여러 형태의 주택 중 하나다.

실제 변 사장은 환매조건부 주택을 언급하기 전 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해 "과거 신도시 조성 때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땅을 조성해 택지를 분양하면 됐지만 이번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적용을 받아 24만1000가구의 주택을 LH가 담당해야 한다"며 "새 여건과 국민 요구에 맞춰서 완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주거 도시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매제한이 강화되는 주택 매입과 관련해서는 거주 기간에 따라 매입 가격에 차등을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경우, 주변 시세와의 차이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매가 필요할 경우, LH가 매입하는 방안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변창흠 사장은 "거주 기간이 길수록, 매매가와 시세와의 차액이 적을수록 전매 금액을 높게 책정해야 한다"며 "이런 방식으로 해야 수용력이 이전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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