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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토부 국감]3기 신도시 놓고 총선 전초전?

  • 2019.09.27(금) 15:56

일산‧파주 집값 소외 현상에 주민 반발 여전
서북부 교통망 개선 관건…총선까지 이어질까

'인천 송도‧경기 화성~서울 잇는 M버스 노선 신설'(국토부)
'GTX-A, 신안산선 등 광역철도 본격 추진으로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국토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이천 구간 9월 착공(국토부)
서울시 '동북선 도시철도' 본격추진...2024년 개통(서울시)
'남위례~거여 잇는 위례서로 우선 개통'(서울시)

국정감사를 코 앞에 두고 국토교통부(10월2일)와 서울시(10월 17일)는 이번주 수도권 주요 교통망 구축 사업 현황과 계획을 쏟아냈다. 국감을 의식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성과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교통 혼잡 문제로 인한 교통 대책은 매년 국감을 통한 지적대상이자 해당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들의 민원(?) 대상이 됐다. 여기에 올해는 3기 신도시 입지 발표 후 계속되는 주민 반발과 교통대책 등이 더해지면서 이에 대한 여야 의원들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 대책이 신도시 성공 핵심 열쇠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3기 신도시에 대한 주민 반대가 가장 크고 교통망 확충이 시급한 일산‧파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일산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로, 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만큼 주요 공략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는 국감을 넘어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까지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 끝나지 않는 일산‧파주 집값 하락

국토부가 지난 5월 3기 신도시 추가 입지(고양 창릉‧부천 대장)를 발표하자 일산과 파주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일산과 파주는 서울로 연결되는 철도망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기업유치 실패 등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던 시기에도 일산‧파주는 수요자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산‧파주보다 서울과 더 가까운 고양 창릉지구에 대규모 택지지구를 조성하면 이 지역으로 인구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일산‧파주 집값 하락은 물론 도시 자체가 슬럼화 될 수 있다는 게 이 지역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지자 국토부는 당초 계획했던 교통대책에 추가적인 사업 계획을 내놓았다. 일산과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GTX-A노선을 비롯해 대곡~소사선 연장, 고양선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 서북부교통개선 구상안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직접 발표하며 교통망 확충을 통한 신도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근책을 제시했지만 별다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일산(동‧서구)과 파주시 집값은 올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한 이후에는 낙폭이 더 확대됐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들 지역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 후폭풍, 국감 넘어 총선까지 이어질까

3기 신도시 정책은 주민 반발이 지속되고 있어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김현미 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는 국회 대정부질의 뿐 아니라 이번 국감에서도 다뤄질 수 있어서다.

김 장관이 총선 출마 의지를 내비친 만큼 야당에서는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일산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김현미 장관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일산 등 지역 민심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펼치기도 했다.

야당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3기 신도시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부터 정부가 내세운 1‧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의 연계 개발 방안, 수도권 서북부교통망 개선안 등 주요 개발사업의 진척 사항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교통망 구축 등이 진척되지 않으면서 지역민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일산의 한 연합회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지정 절차에서부터 입지 노출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여전히 주민들은 3기 신도시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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