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019 국정감사'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가 산정 방식을 두고 "계약대로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로인해 LH와 입주민 간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변창흠 사장은 공공분양 주택 공급확대와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주택공급에 앞서 인프라 확충을 우선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 판교 10년 공공임대 '평행선'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문제가 맨 처음 거론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무소속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감정가(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가 산정 방식)가 높아졌는데 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주택 서민에게 가격상승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라며 "2006년부터 공공택지에서 공급된 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기 때문에 공공택지에 조성된 10년 임대주택에도 상한제가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창흠 사장은 "당초 계약했던 대로 감정평가로 분양전환가를 책정하고 분양에 응하지 않거나 분양전환 능력이 없는 입주민에게는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정해진 법률과 규칙에 따라 분양가를 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고 LH가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소급 적용 시 위헌 문제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LH는 정책적, 법률적으로 제도가 결정되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모집공고 및 임대차 계약 시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고, 만약 가격기준을 변경하면 입주민이 집을 사는 것은 수월해지지만 주택가격 상승분이 입주민에게 돌아가는 문제가 있다는 게 LH 측 입장이다.
이런 이유로 LH는 일부 주택가격이 상승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양전환수익은 젊은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 변창흠 "공공주택 위한 제도개선 지원" 요청
LH가 조성해 공급하는 주택용지를 두고 사업자들의 전매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용지는 서민을 대상으로 주택을 보급하기 위한 것인데 잦은 사업자 변경과 이에 따른 잔금납부 지연 등으로 주택공급은 늦어지고 서민들의 가격부담은 커진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변창흠 사장은 "사업자를 선정할 때 건설실적이나 시공능력을 반영하는 등 일부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택지 전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은 최근 공공분양 주택 공급이 줄고 있어 이를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자 변 사장은 윤 의원 주장에 공감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변창흠 사장은 "2008년과 2012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공공분양주택 공급이 늘면 민간주택 가격이 하락할 수 있어 공공분양 공급을 억제했다"며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공분양을 공급할 수 있게 됐고, 국민들의 자가주택 보유율과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저렴하고 다양한 형태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 관련 분양과 임대주택 간 품질 격차가 크다는 문제제기도 이뤄졌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LH에서도 분양과 임대주택 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장기임대와 공공분양 마감재 단가를 비교한 결과, 주택 바닥과 천장 등 14개 마감재에서 단가차이가 크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주택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주로 입주하는 만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품목을 확대하고, 동종‧유사 수준 마감재를 공급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사장은 100만가구가 넘는 임대주택을 LH가 공급‧운영하고 있는 만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노후 임대주택이 많은데 이를 수선하는데 드는 비용이 임대수익보다 많아 매년 1조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변창흠 사장은 "LH가 사업 주체인 만큼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하는데 임대주택이 100만가구가 넘고 노후주택도 늘고 있다"며 "주거복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1‧2기 신도시에서 발생한 문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철도와 도로 등 교통망, 학교와 병원 등 생활 인프라를 먼저 조성하는 사업방식을 LH가 책임지고 정립해주길 바란다"며 "파주 운정이나 인천 검단, 위례신도시 등은 분양가에 개발부담금을 포함해 받았지만 실제 집행률이 떨어져 출퇴근과 통학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창흠 사장은 "1‧2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예타 통과 등이 지연돼 인프라를 제때 공급하지 못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줬다"며 3기 신도시에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먼저하고 주택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계획됐던 교통망이 상위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철도는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등 LH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못해 절차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LH가 직접 투자하면 예타를 면제하거나 도로와 철도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사업기간이 단축돼 조기에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어 이런 역할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