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5일 열릴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의 공약 경쟁이 한창인데요.
이번 총선에선 무엇보다 '부동산 공약'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 정권에서 부동산 대책이 열여덟 번이나 나온 만큼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안정되질 않기 때문인데요.
주요 정당들이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제기하며 더 센 공약을 내놓거나 정반대의 규제완화를 내세우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이마를 탁 치게 할 만한 공약을 찾기는 힘들지만 정당별로 타깃은 확실해 보입니다. 어떤 부동산 공약이 표심을 사로잡게 될까요?
#민주당, 1순위는 '청년‧신혼부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을 가장 늦게 내놓은 만큼 기대도 가장 높았는데요. 열어보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습니다. 현 정권이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청년‧신혼부부에 초점을 맞춘 건데요.
민주당은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고 전용 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맞춤형 도시는 신혼희망타운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개념인데요.
수도권 3기 신도시 교통 중심지에 청년 벤처타운과 신혼부부 특화타운을 연계(5만 가구)하거나 광역‧지역거점도시 구도심에 도시재생사업과 첨단복합 창업단지(가칭) 사업 등을 집적(4만 가구)해서 조성한다고 합니다.
주택공급이 시급한 지역에 택지 개발을 추진하고요. 서울 용산 등 주요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도 전용주택(1만 가구)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택 마련 비용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하는건데요. 대출금리는 1.3%, 대출한도는 3억원, 상환기간은 30년으로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조건이 좋습니다.
이런 정책을 바탕으로 오는 2022년까지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0만 가구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의당, 많이 가졌으면 많이 내라!
정의당의 공약은 '가진 자에겐 더 센 규제, 서민에겐 주거권 보장'으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보다 한층 더 매서운 공약인데요.
정의당은 현 정권이 "투기억제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제적‧포괄적 투기 억제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1가구 다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고 보유세 실효세율을 0.28%까지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종부세 세율 일반(1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은 0.3~1,0%포인트 올리고 다주택(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1.1~3.5%포인트 올리고요.
이렇게 하면 시세 13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2주택 이하)은 재산세와 종부세가 160만8000원에서 442만원으로 크게 뜁니다.
또 부동산 투기의 한 축을 대기업 보유 부동산으로 보고 기업 보유 부동산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고 하고요. 고위공직자는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43.8%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도 약속했습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연동한 전월세 상한제와 최소 9년 거주가 보장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공영 개발이나 토지임대부 건물 분양방식을 통해 '반의 반 값' 공공 분양주택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하고요.
#한국당, 규제 다시 풀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공약은 여당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한국당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줬다며 '시장 중심 자율경제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현 정부가 꽉 쥐고 좀처럼 풀어주지 않는 정비사업부터 노렸습니다. 서울 도심이나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기준도 완화하되 실수요자에게만 문을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 및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만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거죠.
정비업계에서 끊임없이 불만을 표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히려 상한제가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면서요. 또 규제지역 해제 시스템화를 추진해 각종 규제지역 해제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정의당이 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과는 정반대로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도 내세웠습니다.
현 정부가 고가 주택의 기준을 ‘시세 9억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를 '공시지가 12억원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밖에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택공급 확대,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등도 내놨습니다.
#평화당, 아파트를 1억원에!
가장 파격적인 공약을 내놓은 정당은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입니다.
평화당은 10년간 1억원(20평)짜리 아파트를 100만 가구 공급해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의 주거불안과 저출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겠다고 했는데요.
다소 이상적인 공약이지만 평화당은 사실상 이 공약 하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평짜리 아파트를 1억원에 공급하기 위해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건설사에게 팔리고 있는데 이를 중단하고 공공이 보유한 도심지의 주요 공공토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이죠.
필요한 재원은 건축비의 경우 소비자 분양대금으로 마련하고 다른 사업비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기금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50조원 도시재생 뉴딜과 현 정부 2년간 60조원이 투입된 저출산 예산 등도 쓰겠다고 하고요.
이와 함께 공시가격을 정상화해서 그간 세금을 절반만 부담해 온 빌딩, 토지 등에서 연간 10조원의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상업용지, 준주거용지의 경우 복합개발을 통한 상가와 오피스 공급으로도 재원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당의 공약에 끌리시나요? 가장 현실성 있는 공약은 무엇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