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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1' 종부세, 국회는? 다주택자는?

  • 2020.04.30(목) 09:00

20대 국회 '종부세 최고 4%' 법안 처리 불투명
6월1일 과세기준일 앞두고 집주인들은 '다급'

D-31

12.16대책에 따라 한층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의 올해 적용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6월1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기준일을 한달 앞두고 역시나 한달 남은 20대 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처리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다주택자 등 집주인들도 다급해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면제 시한이 6월말까지이지만 종부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팔아야 종부세 부담도 줄어든다.

◇ 한달 남은 20대 국회…종부세, 올해 적용 계획 무산

오는 5월30일 21대 국회 개원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대책 발표 직후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 해당 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이거나 3주택 이상인 경우 종부세율을 과표금액에 따라 현행 0.6~3.2%에서 0.8~4.0%로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 안팎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현안에 밀리고 야당의 반대가 심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추가경정예산안 등 현안에 밀리면서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못했다. 앞서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코로나19와 경제상황을 거론하며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정우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 의원들이 경제가 안좋은데 무슨 세금을 올리느냐는 논리를 펴고 있다"면서 "야당이 해당 법원에 반대하면 결국 다음 국회로 가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야당측 간사인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실 관계자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본회의까지 가는데 시일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애초 올해 납부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정부의 계획도 틀어지게 된다. 새로 국회가 꾸려지면 법안 발의부터 새로 단계를 밟아야 하고, 향후 경기 움직임 등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12.16대책 내용

◇ '6월1일 과세기준일 전에 팔자'…급급매

종부세 과세기준일을 한달 앞두고 집주인들도 다급해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 기한은 6월말까지 이지만 종부세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집을 팔면 해당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최근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늘기 시작했고 이들 대부분은 5월말까지 소유권등기이전을 마치는 조건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 부동산 규제완화 등의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점도 이같은 급매가 늘어난 배경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한이 한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자 집주인들이 추가로 집값을 내리면서 최고가 대비 수억원 내린 급매물들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이번주초까지 전용 84㎡의 경우 18억7000만~18억9000만원까지 급매가 나왔다가 매수세가 붙자 주 후반엔 19억4000만원 수준의 급매만 남았다"면서 "모두 5월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호가는 지난해 12월 신고가인 23억5000만원보다 4억~5억원 가까이 떨어진 가격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전용 82㎡의 경우 지난해 12월 24억원까지 올랐지만 최근 호가가 19억5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기존에 나온 매물들이 지난주까지 거래가 안되면서 호가가 19억원대로 떨어졌는데 19억5000만~19억8000만원선에서 거래가 조금씩 되고 있다"면서 "대부분 5월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고 일부는 6월까지 하는 경우 매매가를 조금 더 올려받는 조건"이라고 말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은마아파트의 경우 이번 상승기 이전 최고점인 2007년 가격이 10억원인데 10년 이상 갖고 있었다면 양도차익만 최소 10억원이어서 적잖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1차적으론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6월초까지, 2차적으론 6월말까지 팔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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