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고가‧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 증가는 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총선 결과에 따라 규제 일부 완화 가능성을 기대하며 관망했던 다주택자들 중 일부는 6월 이전에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집값 하향 안정화 흐름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종부세 인상, 매물 다소 늘어날 듯
현재 종부세율과 관련해 다주택자는 0.2~0.8%포인트, 1주택자는 0.1~0.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12.16대책 핵심인 고가‧다주택자의 종부세율 인상을 위한 후속조치다. 20대 국회가 다음달말에 끝나는 만큼 법안 통과가 안될 경우 공은 21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압승한 만큼 관련 법안 통과도 수월해 종부세 대상자들의 세금부담은 이전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커졌다. 이 경우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전용 50㎡)와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전용84㎡)를 보유한 2주택자 보유세는 전년도 3818만원에서 올해는 6324만원(종부세율 인상 법안 적용 전)이 된다. 여기에 종부세율 인상과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이 적용되면 89% 증가한 7203만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오는 6월말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면서 주택 처분을 독려했다.
그 동안 총선 결과와 시장 상황을 살피던 일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 조금 커졌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주택 보유세 부담 증가 등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6월 말까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가 있어 그 이전까지 처분하려는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종부세 미세조정 가능성에도…집값 하락세 뚜렷
종부세를 중심으로 보유세 인상에 힘이 실리고 있지만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종부세 완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 내에서도 총선 과정에서 이같은 목소리들이 나왔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실물 경기가 급격히 악화된 까닭이다.
실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성남 분당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들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역시 선거 유세 기간 중 종부세 정책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고종완 원장은 "장기 보유한 1주택자나 소득이 없는 노년층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은 일부 손질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코로나19로 실물 경기 자체가 위축돼 일부 규제는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세금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큰 기조가 변하는 수준은 아니어서 집값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큰 변화 없이 하락세로 완전히 전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금까지는 시장 관망세로 거래량 감소가 나타난 것에 비해 가격이 크게 조정되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총선 압승으로 정부 정책이 유지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가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매물이 늘고 가격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