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감사결과에 대해선 "일부 오해가 있다"며 재심의 청구에 대한 뜻을 꺾지 않았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중심의 주택 공급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 주택 공급의 본래 의도와 상관없이 집 없는 서민의 박탈감만 커지게 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생 집 한 채 장만해보려는 서민들의 꿈은 여전히 이루기 어렵다"며 "시는 공적지원주택 24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뛰어 왔고 도심유휴공간과 공간 재창조를 통해 8만 가구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 시간엔 감사원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감사 결과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서울시가 감사원 결과를 일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존중한다"며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저희 주장이 오히려 일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서울교통공사 사 등 5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여성 지원자의 면접점수 조절, 일반직 전환자의 15%가 공사 친인척 관계인 점 등 6개의 비리 의혹이 나왔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사장 해임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2가지만 수용하고 나머지 4가지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하면서 감사원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서울시가 감사원에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재심의 청구한 건은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 시행방안 수립 부적정 및 일반직 전환 업무 부당 처리 ▲7급보의 7급 승진시험 추가실시 합의 및 시험 관리 부적정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등 용역의 직고용 전환 업무 부당 처리 ▲특수차 운전 분야 채용업무 부당 처리 등이다.
국감에서 정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재심의 청구한 4가지도 문제가 있다"며 "특히 철도차량 운전직 분야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5명의 무기계약직은 철도차량 운전 자격이 없음에도 정규직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시장은 "철도차량 운전 업무엔 운전원뿐만 아니라 운전원을 보조하는 사람도 포함돼 있다"며 "당연히 면허가 없어도 얼마든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약간씩 다 오해가 있다"며 "재심의를 통해 감사원에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땅'이라고 불리는 마곡지구에 대한 잦은 조성계획 변경, 특혜분양 의혹도 제기됐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시장이 2011년 말 취임한 이후 마곡 조성계획이 11차례 변경되고 공사비도 수천억원씩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시장은 "더 잘하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김용연 서울시의원이 지난해 12월 자신이 이사고 부인이 대표인 건설사 명의로 마곡지구 토지입찰 7건에 응찰해 4개의 택지를 낙찰받았다"며 "내부적으로 자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역 위원의 직위를 남용하고 직무 관련성도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낙찰은 절차를 다 거쳐 선정된 것"이라며 "(계약금 납부 등)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것이고, 시의원으로서 자료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료였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박 시장 개인의 '진영 논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성태 의원은 "서울시장만 8년 했으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왜 변하질 않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자 박 시장은 "왜 그러시냐"며 "노력하고 있다"고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최근 박 시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적임자'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진영 논리에 너무 빠져있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