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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감]박원순 "신도시 교통문제, 기꺼이 동참"

  • 2019.10.14(월) 17:32

신도시서 서울 진입 "부도심쪽에서 버스 갈아타는 방법도"
야당 의원 조국 사퇴 추궁에 "국민들 검찰개혁 원하고 있다"

서울시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선 신도시 교통망 확충, 신(新)전철 사업 추진 등의 교통 관련한 이슈가 제기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진입을 위한 교통망 확충에) 서울시가 기꺼이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선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을 긍정적으로 보는 여당과 그 과정에서 친인척 채용이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는 야당이 팽팽히 대립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4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2‧3기 신도시 교통망과 관련해 "버스의 경우 교통 혼잡, 미세먼지 때문에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부도심쪽으로 와서 갈아탄다든지 하는 방식을 함께 연구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주민등록상 서울 인구가 1000만명이 채 안 되지만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까지 합하면 1150만~1250만명이 될 것"이라며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서울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GTX 등이 빠른 시일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의사중계시스템

이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기 신도시는 지하철 완비가 안 돼서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광역교통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한데 대한 답변이다.

사업 속도가 느린 서부선 경전철(은평구 새절역~관악구 서울대정문)을 민자사업으로 끌고 가는 이유에 대한 의문도 나왔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보면 강북횡단선은 이례적으로 재정사업으로 결정했다"며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돼 온 서부경전철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데 오히려 민자사업으로 발표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러자 박 시장은 "강북횡단선은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어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라며 "재정사업이라도 꼭 서울시가 재정을 완전히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민자사업이어도 보조해줘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부경전철은 이미 민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민자적격성 조사 절차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게 더 빠르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서울교통공사 감사 결과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문제를 다루고 있다"며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이미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것이라 같이 비교하기 힘들다"고 편들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국회의사중계시스템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속이 시원하다"며 "일반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게 정규직화"라며 "서울시는 한걸음 더 가서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개선한 것이고, 직원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받는 걸 정상화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사 친인척이 많이 포함돼 있고, 무기계약직이 되는 과정을 추적해봐도 공모 경쟁과 형평성 차이가 상당이 있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반직 전환 시 소요되는 재원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일반직 전환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있을 때 보다 5539억원 더 든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서울교통공사가 연평균 4000억원 이상 손실을 보고 있지 않느냐"며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징계도 안 할 예정이냐"고 질타했다.

박 시장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인명 사고를 언급하며 "정규직화 됐는데도 여러 가지 대우가 달랐다면 개선하는 게 마땅한 일이고, 이른바 중규직 노동자를 생각해서 전환해준 것"이라며 "이를 비용의 문제로 생각한 감사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태호 사장에 대해선 "감사원과 의견이 다른 상황이고 재심의 신청해놔서 결과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표명한 직후로 이에 대한 불똥도 튀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시장이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오늘의 국정혼란 사태에 박 시장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며 "서울시민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원하고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 또 태양광 사업에 친여권 성향 인사들이 개입됐다는 지적에 "서울시가 하는 업무가 얼마나 많은데 친여권이나 친야권이냐를 따지느냐"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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