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말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선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한 부동산 규제(8‧2대책, 9‧13대책 등)의 효과는 연말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필요성을 지적하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이달 말쯤 전체적인 구상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광위는 수도권 4개 권역과 지방 대도시 권역의 교통망을 다루는 위원회로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안'(광역교통비전 2030)을 만들고 있다. 이 구상안에는 1~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대도시권을 망라한 종합 교통대책이 담긴다.
이에 앞서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준공까지 위례신사선은 14년, 별내선 11년, 김포경전철 8년, 하남 미사지구의 복선전철은 6년 걸린다"며 1‧2기 신도시 교통지옥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교통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할만한 비전이 아직 안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현미 장관은 "2기 신도시는 지정된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무런 교통대책을 하지 않았다는 게 유감스럽다"고도 말했다.
이현재 의원은 또 "신도시만을 위한 정책은 안 된다"며 기존 도시와 상생할 수 있는 지하철역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자세한 사업은 개별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시 보겠다"고 답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주택가격과 철도연장이 긴말한 연간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김현미 장관이 경기도 철도교통을 개선해 철도교통의 르네상스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지역 분위기가) 고무됐다"며 "하지만 3기 신도시 주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은 오는 2023~2028년 준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교통 후입주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있다"며 "그 사이 광역철도의 효율을 높이는게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3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하남의 경우 주민과 35회 소통했고, 전체적으로 80회 정도 소통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유동성 장세에서 아파트 가격 하락이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현미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유동성을 투자로 유인하는 정책들을 병행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규희 의원은 또 "경기가 안좋아서 투자 유인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양도세를 규제 지역에서만이라도 더 강화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봐야 별 실익이 없다는 인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8‧2대책, 9‧13 대책을 통해 대출, 세제, 청약 부문에 두루 규제했다"며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연말부터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켜보면서 (양도세 중과 등 추가 규제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국감에서 제기됐던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의 근무태만, 방만경영 등의 의혹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재광 HUG 사장에 대한 근무태만, 황제의전, 노조 무력화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런 의혹들이 사실인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김현미 장관은 "이미 HUG에 대해 감사해서 기관장 엄중 경고 처분했고,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통보 조치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재광 사장이 지난 8월엔 부산에서 이틀만 근무했다"며 "근무에 대해선 재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현미 장관은 "보겠다"고도 답했다. 이재광 사장의 재감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